서울아산병원 의사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속인 주모 교수는 전날 오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덤프트럭 운전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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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신에서는 중국에 대한 황당한 소식들이 보도됐는데요.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한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온갖 기상천외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하이시의 한 음식점 종업원은 면허가 없이 채 썬 오이를 손님이게 내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광시성에서는 국영기업이 수십만원의 주차료를 직장인들에게 부과해 뭇매를 맞는 사태도 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제로코로나 정책 후유증으로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에까지 위기가 닥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는 부족한 재정에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상황이 어려운데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수십, 수백채씩 보유한 부유층을 상대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중국에는 보유세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다른 방면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중국이 유독 보유세만큼은 거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그 이유는 중국의 정치, 경제체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에 둡니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정부에 사용료를 내고 최장 70년까지 땅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항목에는 큰 세금을 매기지 않고도 여유롭게 세수를 충당할 수 있던 것도 이 토지 사용료 덕분이죠.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토지 임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블룸버그]이처럼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중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거래세만 부과할 뿐 보유세는 거두지 않습니다.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인데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 시장이 민영화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1998년부터 국유기업이 노동자에게 임대했던 주택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유층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주택을 매입하면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집을 매입할 때 내는 거래세 외에는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자 결국 정부는 칼을 빼 듭니다.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는 부유층과 세금을 걷으려는 정부 사이에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0년간의 노력 끝에 총 7억9000만채의 전국의 아파트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의 주택의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전국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등기 통일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산둥성 칭저우시의 한 리모델링 하우스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SCMP]그러나 보유세 반발에 대한 항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고위당직자들과 대도시 중산층들은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보유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정작 이 정책에 반발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도 1990년대 헐값으로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고위급 공무원의 1년 연봉은 3~4만달러에 불과합니다. 보유세가 부과될 경우 이들은 한해 소득을 모조리 세금을 내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란 것도 보유세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채무불이행을 겪으면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이 사들이는 토지 임대권 수가 줄면서 각 지방의 세수도 급격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간 지방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에게 토지 임대권을 팔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왔습니다.
헝다그룹[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방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난을 겪게 된 부동산 기업이 토지 소유권 매입을 줄여,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난관들을 모두 극복하고 보유세를 걷게 될 날이 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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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엘니뇨ㆍ초강력 태풍에 캐나다 산불까지, 기후 온난화 현상에 따른 극단적 기상 현상의 심화로 지구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폭우와 초강력 태풍 등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엘니뇨(El Nino)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상 평균보다 섭씨 0.5도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0.5도 이상 낮은 현상은 라니냐(La Nina)라고 한다. 이른바 슈퍼 엘리뇨는 원래 공식 용어는 아니고 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매우 강한 엘리뇨'라고 표현한다. 엘니뇨ㆍ라니냐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다. 통상 적도 상공은 1년 내내 무역풍(편동풍)이 불어 동태평양의 열에너지와 바닷물을 서태평양으로 전달한다. 이로 인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심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 통상 서태평양보다 낮다. 그러나 무역풍이 기온ㆍ기압 등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태평양의 따듯한 바닷물이 동태평양으로 유입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무역풍이 강하면 찬 해수의 용승 현상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떨어져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엘리뇨 주의보를 발령했다. 5월14~15일 측정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8.5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6~8월 새 해수면 온도가 점차 상승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엘니뇨ㆍ라니냐 현상은 수개월~수년간 지속되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반적인 기상 환경이 변하면서 점점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 소장은 "원래 엘니뇨ㆍ라니냐 현상은 저위도의 열에너지를 중위도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 왔다"면서 "슈퍼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 대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으로 지난 4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폭염처럼 극단적인 폭염ㆍ폭우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만약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이달 말 시작될 장마가 길어져 비가 많이 오는 등 평년보다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된다. 동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도 더워져 상승ㆍ확장하면서 저기압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에선 고기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미국령 괌ㆍ필리핀 일대 해상에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겨나게 된다. 한반도는 이같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돼 고온ㆍ다습한 날씨가 돼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아진다. 따라서 2013년 두 달 이상 이어진 폭염처럼 극단적ㆍ장기적 무더위는 가능성이 낮다.
다만 폭우와 초강력 태풍의 습격을 주의해야 한다. 엘니뇨 발생 시기에는 한반도 태풍 내습 숫자는 줄어들지만 강도는 더 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한 연구 논문을 보면 1951~2010년 새 발생한 태풍을 조사해 보니 엘니뇨 발생년도에는 23.9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라니냐(24.9건)보다 적다. 하지만 태풍의 세기를 나타내는 평균 중심최저기압ㆍ최대풍속은 959.3hPa, 35.8m/s로 라니냐(965.5.hPa, 33.7m/s), 전기간 평균(962.3hPa, 35.0m/s)보다 더 강했다.
이 소장은 "엘니뇨 기간의 태풍은 먼 바다에서 발생해 산맥 등 지형 지물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면서 성숙할 시간도 충분히 갖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세진다"면서 "대체로 일본쪽으로 경로를 잡을 때가 많지만 한국에 올 경우 대형 재난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바다도 펄펄 끓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여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평 대비 0.5~1.0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상고수온(Marine Heatwaves)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올해 우리나라 해역 평균 수온은 계속 평년보댜 1~3도 높다. 저위도로부터 유입되는 난류가 매우 강한데다 라니냐 종료로 인해 대기 순환 변화로 적도 해역으로부터 지속적인 열에너지 공급돼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도 동해 등 우리나라 해역 여름철 이상고수온 발생 확률을 60~70%로 예보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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