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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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의 제재조치 시행 결과,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17명 등이었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 가운데 2명은 명단공개를, 5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함께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가 취하된 채권자도 있었다. 사례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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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청혼 허례허식'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한국 결혼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호텔에서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등의 허례허식 문화가 연인들에게 되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WSJ은 15일(현지시간) '결혼 전 비싼 장애물 : 4500달러(약 570만원)짜리 청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청혼 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WSJ은 "한국인들은 디자이너 가방과 함께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청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WSJ의 지면 1면 하단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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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이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오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오 씨는 최근 국내 고급 호텔에서 프러포즈를 받았다. 호텔 숙박비만 약 150만원에 달하는 청혼 패키지에는 숙박비와 더불어 꽃장식과 샴페인 등이 포함됐다.

오 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Marry Me'이라고 적힌 풍선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오 씨 옆에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오 씨는 "누구나 호텔 프러포즈를 선호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하모 씨 또한 최근 프러포즈에 570여만원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도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하 씨는 호텔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청혼 과정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WSJ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호텔들이 청혼 관련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시그니엘 호텔은 프러포즈를 위한 객실 패키지 '영원한 약속(Eternal Promise)'을 판매 중이다. 이는 럭셔리 호텔의 초고층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패키지다. 157만원에 달하지만, 월평균 38회 예약이 이뤄질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WSJ은 "한국 결혼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큰 비용이 드는 호화로운 호텔 프러포즈는 결혼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인들에게는 되레 부담을 주는 웨딩 트렌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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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 허례허식이 논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직장인 A씨가 호텔 객실을 꽃과 샤넬, 루이뷔통, 디올, 티파니 등의 명품 브랜드로 한가득 채운 뒤 "프러포즈 대성공"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프러포즈인 만큼 괜찮다"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물론 살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린 건 맞지만, 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돼준 사람에게 결혼 전 최고의 날을 선사해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제가 이것들을 사는데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주셨나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프러포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 프러포즈 비용'을 묻는 말에 남녀 모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남 35.3%, 여 36.7%)을 꼽았다.

이어 '50만원 미만'(남 29.3%, 여 27.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남 13.3%, 여 17.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남 11.3%, 여 2.7%) 순으로 나타났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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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었다. 여전히 광고로 불법도박 사이트, 코인 등을 걸어 놨다. 불법 광고 수익을 챙기려는 운영 방식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서비스가 다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단기간에 시청자를 끌어모아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의 조회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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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됐다. ‘OO티비’, ‘OO무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있지만 누누티비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은 처음이다.

앞서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악명을 떨치다가 올해 4월 폐쇄됐다.

누누티비 시즌2는 홈페이지에서 "에티오피아에 설립한 무료 OTT"라며 "기존 누누티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누티비 운영진이 돌아와 사이트를 부활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누누티비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다.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와 예능 프로그램인 tvN '뿅뿅 지구오락실2'를 무단으로 스트리밍 제공된다.

넷플릭스가 9일 공개한 '사냥개들' 등 OTT 오리지널 콘텐츠도 무단 스트리밍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등 최신 영화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도 버젓이 올려놨다. 영상을 시청하는 화면에서는 광고가 노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기존 누누티비는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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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영상 스트리밍 화면 상·하에는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에 게재했는데, 광고업계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 평균단가인 400원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 누누티비 시즌2 웹사이트도에 광고가 게재돼 기존 누누티비 만큼 광고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지난 4월6일까지 누누티비 이용자 수는 일평균 85만6724명, 총 이용자 수는 8348만7300명이었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누누티비 운영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되어도 도메인을 변경하는 식이다.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영상 조회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불법 OTT 사이트의 재등장에 국내 OTT 업계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국내 OTT는 영상물 불법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을 구성하고 OO티비를 지난 3월 형사고소했다.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불법 OTT 사이트의 링크를 함부로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 돼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끔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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