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15일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연 7~8%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기존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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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이 함께 내놓은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기본금리(3.8~4.5%), 소득 우대금리(0.5%), 은행별 우대금리(1.0~1.7%)를 포함해 취급 은행 모두 최대 연 6%다. 납부 한도는 1000원 이상 70만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매칭해 준다. 이외 이자소득세(15.4%)도 면제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질문이 많고, 자유적립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상담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납부 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경감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앱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순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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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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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올려져 있는 승합차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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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중부 타이중시 북구 둥광2거리의 한 단독주택의 주인은 2년여 전에 크레인을 이용해 자신 소유의 승합차 2대를 건물 옥상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시보에 따르면, 옥상에 있는 승합차로 인해 혹시 모를 낙하 사고 가능성 등으로 인근 현지 주민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 이장은 해당 주택의 주인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이전에는 승합차 3대를 자택 주변의 길가에 불법 주차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에 고발당한 해당 집 주인이 차량 2대를 옥상에 올리고 나머지 1대는 팔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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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집주인은 길가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으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계속 발부되므로 이처럼 차량을 옥상에 올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께 해당 차량을 북부 타오위안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건물 옥상에 올려놓은 차량으로 인해 주택 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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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옥상에 놓인 차량의 일부가 외부로 돌출된 것과 관련해 약간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타이중시 도시발전국은 최근 경찰국,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건물 옥상의 차량 처분을 소유주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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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에 텃밭이나 정원을 꾸리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베란다의 적정 하중은 1㎡당 300kg 옥상은 200kg이다. 특히 주택 옥상 1㎡ 적정 하중이 200kg으로 너무 큰 수영장이나 텃밭은 건물이 견뎌낼 수 있는 이상의 무게를 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더운 옥상에 물을 받아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행위는 건물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자칫 건물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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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축제 곳곳에서 먹거리 관련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의 한 축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에 열렸던 수원 축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축제’에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지역축제 바가지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실제로 당할 줄 몰랐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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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축제를 방문해, 한 노상 음식점에서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소주 등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엔 돼지고기 아래 양배추가 깔린 모습이 담겼다. 그 옆으로 소량의 양파, 고추, 쌈장 등이 보인다.

A씨는 고기양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고기 밑에 양배추를 수북하게 깔아 양이 많아 보일 뿐 실제로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성 축제는 수원 음식 업체가 아닌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들과 주최 측 축제가 돼버린 폐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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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노점은 A씨가 주문한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서 내어줬다. A씨는 "고등학생들 몰래 소주 주는 것처럼 왜 생수병에 담아준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소주 1.8ℓ짜리 사서 나눠 담은 것 같다. 신고해봐라", "장사하다 남은 소주를 모아 담은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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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축제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먹거리 바가지요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남원 춘향제에서도 통돼지 바비큐, 해물파전 등이 가격 대비 부실하게 나와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경북 영양시장 옛날 과자의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영양군은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대국민 사과를 냈다.

이렇듯 매번 지역 축제의 먹거리 바가지요금이 지속해서 논란이 됨에도 지자체 측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지역축제의 운영 방식 때문이다. 지역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직위원회 혹은 지역연합회이다. 이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협회나 상인연합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이동 상인들의 영업 기준을 마련해 선별하고, 축제 기간 내에 부스(가설건축물) 운영 등을 도맡는다.

이동 상인들은 지역축제에서 부스 또는 푸드트럭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일시 영업 신고를 통해 일시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음식이 아닌 장난감이나 공예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갖추고 일시영업허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축제조직위 혹은 연합회 측에 참가비를 지불하면 축제 기간 해당 부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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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축제의 경우 허가 대행업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축제 참가 상인들을 모집해 조직위 또는 지자체에 단체로 접수를 진행한다. 즉, 이동 상인들은 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조직위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아닌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 등에서 이뤄진다. 만약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에서 반발한다. 반면, 바가지요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지자체로 향한다.

이에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실상은 단속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기에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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