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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中서 지난해 31억 '과태료 폭탄'…국내 中은행은 '주의'뿐

수정 2023.06.14 09:39입력 2023.06.14 08:22

우리·하나·기업銀 中법인, 고강도 조사
국내 진출 中금융사는 지난해 제재 단 1건

지난해 국내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 고강도 조사 끝에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6월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위안(약 28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하나은행(하나·외환은행) 출범 이후 해외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은행 중국법인 쑤저우분행 또한 지난해 8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의 이유로 57만위안(약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은행들은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2019년 기준 총 59개(은행 16개 등)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고 금융당국도 외국은행에 대한 감시·견제가 심한 편으로, 문서에 단락 구분을 잘못했다고 문제 삼는 정도가 있을 정도"라면서 "외국은행으로서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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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수정 2023.06.14 10:19입력 2023.06.14 10:19

尹, 전날 감사원 발표 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
대통령실 "감찰 결과 따라 징계요구·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핵심 인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 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감사원은 전임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관련 기초단체장과 부처 공무원 등 총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로,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특혜·비리 의혹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확인됐다.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청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크게 뛰었고 이 공무원은 퇴직 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행위도 드러났다. 당시 군산시장은 연대보증 조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직원에게 관련 지시를 한 데 이어 자금조달 문제를 겪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막대한 이자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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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질주 언제까지?...엔비디아 시총1조 돌파, 테슬라 13일째 랠리
수정 2023.06.14 09:02입력 2023.06.14 06:18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13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180%이상 뛰어오른 상태다. 같은 날 테슬라는 역대 최장인 1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대표 빅테크들이 연일 '최초' '최장' 새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랠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확인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장 대비 3.90% 상승한 주당 410.2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도 1조달러를 돌파했다. 1993년 엔비디아 창업 후 30년 만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장중 한때 시총 1조달러를 터치한 이후 약 2주 만의 기록이기도 하다. 다만 이날 종가는 앞서 기록한 장중 최고치 419.39달러보다는 낮다.


반도체 기업 중 시총 1조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가 최초다. 뉴욕증시를 통틀어서도 시총 1조클럽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등 소수에 불과하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챗GPT를 비롯한 AI 열풍에 힘입어 올 들어서만 180%이상 치솟았다. AI 개발에 이용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부가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 90%이상 공급 중인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에 장밋빛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2분기 매출 전망으로 월가 예상치를 50%이상 상회하는 110억달러를 제시, 이러한 랠리에 한층 불을 붙이기도 했다. JP모건, 에버코어ISI 등 월가 투자은행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최대 500달러까지 상향한 상태다.


같은 날 전기차기업 테슬라도 역대 최장기 랠리 기록을 갈아치웠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 대비 3.55% 오른 주당 258.71달러에 마감했다.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전 최장기 랠리는 2010년 6월 기록한 12거래일 연속 상승장이었다. 최근 테슬라의 랠리 배경에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과의 고속충전소 제휴 소식이 존재한다. 테슬라의 충전소 슈퍼차저가 미 전기차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300슬라(주가 300달러)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투자회사 웨드부시는 최근 테슬라의 목표주가로 300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연초까지만해도 전기차 경쟁 심화, 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주가가 휘청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주들도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0.83% 상승한 1만3573.3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13개월 만의 최고치도 또 한번 갈아치웠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완화하고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재확인됐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다만 치솟은 주가로 인한 경계감도 서서히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월가에서는 랠리를 나타낸 주식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빅테크주에 집중돼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총 3조달러에 근접한 애플의 경우, 애널리스트들로부터 투자의견 하향 진단이 우세하다. UBS는 전날 늦게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UBS는 "(주당)순이익의 29배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비싸다"며 "올해 하반기 1~2%가량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판매량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직후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애플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이 67%로 2020년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UBS의 투자의견 하향 여파 등이 반영되면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크리스토퍼 아일맨은 이날 CNBC에 출연해 "월스트리트가 AI를 과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랠리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개의 메가캡 기술주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이 얼마나 협소한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 특히 빅테크가 지나치게 상승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스와트 다모란 뉴욕대학교 경영학 교수 역시 CNBC 클로징벨에서 "엔비디아가 현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전체 AI시장을 몰살시키거나 지배해야 한다. 이러한 베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상승 여력이 너무 적게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기술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주, 성장주의 랠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나스닥 선물이 200일 평균 이동선보다 22%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올해 패턴은 지난해와 거의 반대"라고 진단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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