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한 것과 관련해 "경색된 한중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만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 싱 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여당 패싱에 대한 외교결례 논란 등이 제기되자 회동 추진의 배경에 초점을 맞춰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국 사대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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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경쟁력을 복원해서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많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 무역 회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고,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도 경제 부문에서는 미중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고위 관료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새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일 이 대표는 싱 대사의 초청을 받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한국 내)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집권 여당과의 회동은 이 대표와의 만남 뒷 순서로 배정해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동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를 향해 전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와 싱 대사와의 회동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한중 관계 악화 우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는 싱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일장 훈시만 듣고 있었던 것을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보았을까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와 싱 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코인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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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또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후쿠시마 방류수가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관저 만찬을 가졌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다’는 말이 나오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싱 대사가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청나라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는데 이는 오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표가 맞장구를 쳐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다"며 "구한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신문명의 바람을 외면하고 청나라 나아가 러시아까지 기댄 결과 어떻게 됐나. 이 대표의 모습에서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봉건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묻는다. 중화 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인가"라며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 대표로 합당하다고 보는가"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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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빚이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약 1조원이 늘어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315조753억원으로 전달 대비 439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315조2679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9915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5조5775억원이 늘어났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월(313조650억원)→2월(313조5942억원)→3월(314조510억원)→4월(314조6358억원)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다.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역시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9970만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평균 이자율 수준은 연 5.9%(지난해 말 기준)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은 팍팍해진 경제 상황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등 운영자금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72만6000명)보다 184만2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양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하면서, 부실 대출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나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이나 민간 상품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실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1100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 규모는 전체 2%인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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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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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과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DEPA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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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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