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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말 알뜰폰(MVNO)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제4이통사를 발굴하기 보단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때문에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금 알뜰폰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통신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중소 상생을 위해 추진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정책 지원의 근거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힘든 국내 실정을 들었다. 그는 "국내의 경우 이미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2010년 기준 102.7%)일 때 MVNO가 도입돼 MNO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경쟁 차원에서 알뜰폰의 역할은 상당하다"며 "알뜰폰을 더 육성하는 측면으로 정부나 국회가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도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인데,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 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MVNO가 지속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중소 사업자는 통신3사의 배려를 기대하는 서비스 구성을 출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적인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 방식이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취약하고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다"며 "알뜰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제 규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2조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 정액형 요금제에 대해서는 세부적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고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 정책을 처음 진행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의 목적도 있지만 이통3사와 경쟁이 가능한 일종의 메기 역할을 하도록, 즉 경쟁활성화 측면도 많이 고려해왔다"며 "다만 알뜰폰은 0원 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측면에 일부분 기여했지만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달 말 예정된 통신경쟁 촉진 발표에서 해당 부분들을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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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관련 설화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 그분 과제가 비명(비이재명)계 축출"이라며 "비명계 축출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혁신위가 더 좋은 인사 뽑는 걸로 나가야 하는데 친명(친이재명)·비명 간 비타협적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며 "본질이 이재명의 반·비명 축출 쿠데타, 친위 쿠데타 실패"라고 말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론을 꺼내 드는 것에는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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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절대 안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명계는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심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봤다. 하 의원은 "개딸들 빼고 다수 국민들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비명계가 여론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 (비명계) 세력이 뒤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실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게 목표다 보니 비명계 없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무한 책임' 발언에는 "이 대표는 국민들 기만하는 데 선수"라며 "말은 무한책임인데 행동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무한 책임은 사퇴할 때 쓰는 표현인데 말로 끝"이라며 "행동으로는 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앞서 7일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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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도 3분기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간 협의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늘어지면서 인상 적용 시점은 4월1일이 아닌 5월16일부터로 한 달 보름이나 늦어졌다. 3분기 전기요금을 또 인상해 7월1일부터 요금을 올리면 한 달 반 만에 다시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도 향후 연내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15일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요금 연내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황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산업부는 3분기 전기료 조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늘 어려운 과제"라면서 "현재로선 인상여부에 대해 얘기하기 이르고, 한전이 실적연료비 등 자료 제출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는데 현재 3분기 요금조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3분기 요금에 대해선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3분기 요금의 경우 이달 16일 한전이 3~5월(직전 3개월) '실적연료비'를 집계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요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한전 내부에서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요금 조정이 지연되면서 한전에서도 3분기엔 아무 일이 없을 것(인상 못 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또 2분기 전기요금을 어렵게 인상하며 사장이 사임하고 40조원 이상의 자구책까지 발표했는데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전의 적자 탈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1분기 44조원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한전은 kWh당 전기를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팔며 34원씩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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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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