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이차전지 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할, 최종제 '팩'을 만드는 대형 업체를 유치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김규현 새만금개발청 청장)

새만금에 볕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간 4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의 실적(1조5000억원)보다 3배가량 많다.

오는 7월 예정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허가·세제 혜택·확장성…이차전지 기업들 새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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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찾은 새만금은 아직 비워진 땅이 많았다. 일부는 매립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새만금개발청은 전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속속 몰려들면서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차전지 기업은 총 21개사가 입주(예정 포함)했다.

김규현 청장은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 지속 가능성은 2025년을 변곡점으로 한다. 그 전에 공장을 많이 짓고 인프라를 갖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5년)이 끝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피캠텍은 국가산단 1공구에 발을 들였다. 투자금액은 1200억원으로, 1공구 내 부지 3만2500㎡를 매입했다.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 증산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인허가는 물론이고 전기 등 설비도 문제가 없어 빠르게 입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사가 있는 충북 음성군 일대와 구미 등 경상도 지역, 인천까지 둘러봤지만, 새만금만큼 마음에 드는 곳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제 혜택도 컸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새만금이 가장 적합했다"고 부연했다.

애로사항도 있다.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 유출 문제다. 산단 근처에 아파트가 겨우 1채뿐이고, 즐길 거리도 마땅치 않아 미혼의 젊은 직원들이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내년 준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고,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통근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산단 교통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도로·스마트 수변도시 등 정주 인프라도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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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만금에서는 남북도로 미개통 구간도 뚫린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군산시 오식도동(27.1㎞)을 잇는 남북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을 한다.

현장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고, 동서도로와도 교차하는 지점에는 '리버스 아치교'가 있었다. 새만금 신공항의 고도 제한을 고려해 둥그렇게 위로 솟는 아치 모양을 엎어놨다고 한다.

앞서 2020년 개통한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이어지는데 일대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가 완료 단계였다. 정주인구 2만5000명(1만가구)에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분양가는 개발이익 재투자까지 감안하면 너무 비싸진다. 인근 지역도 충분히 고려해 책정할 것"이라며 "산단 입주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관광단지도 개발되면 도시 기능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변도시라고 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보다 선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스마트'라는 명칭에 걸맞게 특화 분야도 고민 중"이라며 "교통, 로봇 등을 다 적용하면 조성원가가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은 총예산 22조원의 국책 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토지와 담수호를 합친 면적은 409㎢로 서울 면적(605㎢)의 3분의 2에 달한다.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2020년 1단계가 완료됐다. 2단계부터는 10년 주기로 해 2050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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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을 향해 "대화하자"며 손을 내민 비명(非明)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안동에서 개딸들과 마주친 당일의 동영상을 올리며 "만나서 대화를 통해 민주당을 위한 서로의 역할을 찾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를 수박으로 부르는 분들께"라며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칭하는 단어로 당내 비주류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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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그가 안동예천 지역위원회와 협력 협약식과 당원강연회를 하기 위해 행사가 있는 경북도당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그는 사무실 앞에 '박용진을 거부한다' '사람답게 살아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든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고 계실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러 온 것은 오히려 여러분하고 말을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며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말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반응만이 돌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처음 뵙지 않나, 저는 처음 뵙는다. 그런데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인가"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나.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지 않나"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당 대표하고도 얘기 안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 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나. 당이 두 쪽 난다.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하나"며 설득을 시도했다.

그는 "당신이 입만 닫으면 된다"는 한 개딸의 말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윤석열(대통령)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나. 노동자들에게 입 닥치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원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영상 말미에 "박용진 등 당 비주류를 수박이라고 부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 당 안에서의 혐오·공격·분열을 자제해 달라"며 "일방적인 욕설문자 말고 만남을 요구해 달라. 숨어서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욕하는 일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염전정치를 벗어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대화하고 또 대화해야 한다"며 개딸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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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4500원으로 고정된 담뱃값이 인상돼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1일부터 사실상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맞이한 만큼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금연 정책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시, 흡연 예방 교육 등 다양하지만 그중 담뱃값 인상만큼 금연을 확산할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궐련 기준)은 19.3%로 전년 대비 0.2%P 올랐다. 성인 흡연율은 코로나 2년차였던 2021년 ‘집콕 효과’에 따라 19.1%로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상회복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19.6%에서 19.3%로 줄었지만, 여성 흡연율은 2.7%에서 3.4%로 올랐다.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0.3%P, 0.7%P 오른 2.3%, 4.3%로 나타났다.

궐련 100% 시대에서 다양한 담배제품 시대로 바뀌면서 실질 흡연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신종 담배라 불렸던 전자담배는 이제 기성담배가 됐고 녹는 담배, 전자식 파이프 담배, 전자식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이쑤시개 담배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반면 금연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됐던 2015년 147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165억원까지 규모가 줄었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 관련 세수 확대를 부르고 담배 구매율을 낮춰 금연을 확산시킨다”며 “금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2000원(2500원→4500원) 인상된 뒤 8년간 동결돼왔다. 조 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10.1% 증가한 만큼 담배 실질 가격은 내려간 것”이라며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담배 규제를 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2020년 기준 뒤에서 4번째로 저렴하다. 가장 비싼 호주(2만5000원)는 우리나라 가격의 5배가 넘는다. 대체로 담배 가격이 비싼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흡연율도 낮다. 복지부는 2021년 10년 이내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10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엔 담배의 법적 정의를 넓히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전자담배와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신종 담배는 각종 규제책에 비껴나 있다. 한 전문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는 해롭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나라는 규제에 소극적”이라며 “금연정책 결정 과정에서 담배업계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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