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부채한도 합의안 표결을 대기하면서 장 초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를 둘러싼 긴축 경계감도 한층 커졌다.

이날 오전 10시55분 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70.65포인트(0.82%) 떨어진 3만2772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30.70포인트(0.73%) 내린 4174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3.78포인트(0.49%) 하락한 1만2953선을 기록 중이다.

현재 S&P500지수에서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에너지, 임의소비재, 산업, 소재 관련주의 낙폭은 1%를 웃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전날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를 터치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 전장 대비 2%이상 밀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간 랠리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AI 반도체 기업인 암바렐라는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며 16%이상 내렸다. 어드밴스 오토파츠 역시 부진한 실적으로 33%이상 떨어졌다. HPE도 실적 여파에 6%이상 하락 중이다. 핀테크 기업 소파이는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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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예정된 미 하원의 부채한도 합의안 관련 표결, 주요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고 있다. 전날 '게이트 키퍼'로 불리는 하원 운영위가 합의안을 통과하면서 의회 절차도 본격화된 상태다. 공화당측 협상팀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이날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법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통과를 낙관했다. 통과시 합의안은 상원으로 회부된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사퇴 요구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변수가 될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앞서 공개된 합의안은 2025년1월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지출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미 재무부는 6월5일을 현금이 소진되는 X-데이로 다시 제시한 상태다. 이번 주에는 단기국채 입찰과 상환도 대거 예정돼 있어 이 또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향후 미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증시에서 상당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8.8)가 기준선 50을 2개월 연속 밑돈 가운데, 이날 공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5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PMI는 40.4로 전월(48.6)보다 떨어졌다. 같은 날 공개된 미국의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건수는 1010만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975만건보다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1년 이상 이어진 Fed의 긴축에도 여전히 구인시장이 뜨거움을 시사한다. 뱅크레이트의 마크 햄릭 선임애널리스트는 "일자리 증가는 기대를 뛰어넘었다. 노동시장 회복력의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주에는 ADP고용보고서,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등 Fed가 주시하는 고용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그간 Fed가 추가 긴축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과열을 함께 꼽아온 만큼 예상을 웃도는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Fed의 추가 긴축 전망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공개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을 웃도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6월 Fed의 금리 인상 전망은 치솟은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Fed가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65%이상 반영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36%대에서 확연히 뛴 수치다. 반면 동결 전망은 63%대에서 34%대로 꺾였다. 이날 오후에는 Fed의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도 예정돼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66%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41% 선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0.3%이상 뛴 104.5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럽증시도 하락세다. 독일 DAX지수는 1.53% 낙폭을 기록 중이다. 영국 FTSE는 0.84%, 프랑스 CAC는 1.54% 떨어졌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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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자금이 한국, 일본, 대만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1일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3.6% 하락했다. 중국 증시는 올 들어 연중 최고점을 찍은 4월18일까지 9.8%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한 달 반 동안 5.6% 빠졌다.

중국 경기 위축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점차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발표된 5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8로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 제조업 PMI가 향후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란 점에서 중국 경기가 빠르게 수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을 이탈한 자금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포진한 한국과 대만,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일본 등으로 밀려들고 있다. HSBC 홀딩스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는 올 들어 각각 91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됐다. 일본도 5월 중순까지 7주 연속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세다. 특히 일본 주식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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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5월 한 달 간 3.0%, 일본 닛케이 지수는 7.0%가 올랐다. 특히 일본 증시는 지난달 초 3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 증시도 전날 장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 가권 지수는 6.4% 뛰었다. 에버딘 자산운용의 크리스티나 운 아시아 주식 투자 디렉터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며 "한국은 배터리, 기술 공급망 내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대만은 TSMC의 본국이다. 일본은 글로벌 리딩 기업에 대한 접근(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증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BNY 투자운용은 지난주 중국 주식을 '중립'으로 조정한 반면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은 중국 소비 확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지난주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족하다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아시아 다른 지역 주식은 기술주 강세를 근거로 투자의견을 상향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티모시 모에 아시아태평양 주식 수석 전략가는 "중국의 장기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 욕구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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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직역간 갈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여야가 ‘중재자’ 역할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직역 간 중재’안을, 민주당은 ‘법안 재추진’을 해결 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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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을 묶은 대안이다.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면서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1951년 간호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2005년 김선미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간호조산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간호법 입법 과정은 의료계 직역간 갈등과 분열을 남겼다.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에 포함된 '지역사회'라는 단어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면 간호 인력 부족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개원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로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간호법에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조항도 문제가 됐다. 간호법 제5조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조항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다며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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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정치권의 집중을 받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간호법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됐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친 간호법 심사를 미룬 것이다. 이에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지난 2월9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월11일 국민의힘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마련해 중재안을 내놨다.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 및 간무협은 ‘긍정적’이었으나 간협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4월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그 다음 본회인 같은 달 27일로 연기됐다. 그사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4월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181인 중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중재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안명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며 폐기됐다.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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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모두 간호법 폐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해결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직역 간 갈등도 풀어낸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좌초된 만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단체를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며 “국회의 문턱까지 넘었던 간호법이 단순히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들 처우 개선을 말하는데 처우 개선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들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많은 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4월27일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던 의사 출신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직역간 소통과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은 “지금 문제는 간호법의 내용이 아니라 간호법의 존재인데 법안 조문을 고친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료계의 여러 직능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오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 갈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 잡고 사각지대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국민들은 민생, 특히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의료 시스템 개편을 제대로 하는 당에 총선에서 더 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정국으로 갈수록 이런(간호법 해결) 부분들이 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간호법 입법을 낙관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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