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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350m 초고층 들어선다…용적률 1200%·높이규제 폐지(종합)

수정 2023.05.25 09:24입력 2023.05.24 12:34

서울 여의도 금융지구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완화하고, 높이 규제도 사실상 폐지돼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고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주말·야간공동화 심화, 잦은 차량 출입구, 외부공간 주차장화 등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및 시민 공간 부족 등으로 금융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해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먼저 서울시는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특히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다.


만약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난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금융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자 했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 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도 IT가 접목된 핀테크업종도 포함됐다.





또,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해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했다.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변으로 개방형 녹지공간(공개공지 등)을 도입해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도모했다.


또한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주요 가로변 스트릿몰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가로활력을 창출하고,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음달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기 걸렸는데 암 수술 하냐"…이재명 사퇴론 정면 반박
수정 2023.05.24 10:06입력 2023.05.24 10:06

김영진 "이상민, 책임 정치 차원에서 스스로 고민해야"
욕설 강성당원 제명에도 비명 이원욱 "여전히 미진"

돈 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잇따른 악재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습 방향을 두고 내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수습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욕설을 한 강성 당원 등 제명 조치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며, 이 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측에 대해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표 사퇴론 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사퇴론 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등 사안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사퇴하라 이런 주장 아니냐"며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감기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나. 조사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과한 주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늪에 빠진 것 같다"며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건 틀림없기에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돈 봉투 사건의 일종의 해법으로 대의원제 폐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과거 1만5000명의 대의원이 120만 명의 권리당원의 등가성을 갖는 부분 자체가 과연 맞냐는 등가성, 평등성의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 전체 정당 개혁과 당 개혁의 핵심적 과제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주요한 사안의 한 가지로 보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욕설 등을 했던 강성 당원을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해 기강 잡기와 강성 지지층 손절 측면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의 자유나 주장은 아주 확 열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주장은 정당한데 그것이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난으로 가지 아니하고 건설적인 비판으로 승화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두에 의한 모두의 투쟁은 해결 방법이 없다"며 "문제가 있는 곳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해결하고 그것을 제도화 시스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대응 기조에 대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몇 명을 징계하고 몇 명의 당원을 조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 강성 팬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약에 천 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은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욕설 외에도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명 조처한 당원에 대해서는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내져서 문제가 된 것인데 나머지 문자들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며 "태도만 공손하다고 한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성 지지층 문제 해법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지시라고 한다면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하고 강성 팬덤과 이제 절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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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그림, 보기 싫다"…별점테러 맞은 웹툰 신작 'AI 의혹'
수정 2023.05.24 13:58입력 2023.05.24 09:31

네이버 웹툰 신작, AI 그림 의혹
"도둑질한 그림" 독자층 강한 반발

"오늘 새로 나온 네이버웹툰 모든 컷이 AI 그림임."


블루라인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신작 네이버 웹툰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의 모든 컷이 AI 그림이라는 의혹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졌다. 원작소설을 기반으로 모든 그림을 AI로 그렸다는 의혹에 웹툰 팬들은 창작성과 작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진=웹툰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표지

전날 무료로 공개된 1화의 별점은 1.94점(10점 만점), 전체 별점도 2.40점에 그쳤다. 현재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요일 웹툰 약 600여편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다.


웹툰 골수팬들은 ▲손의 모양이 부정확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뿌연데다 ▲화풍이 컷마다 조금씩 다르고 ▲옷의 주름과 머리카락 끝부분 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AI로 후보정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스튜디오 측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3D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여보고자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AI를 이용해 마무리 작업은 했지만, 창작의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웹툰 팬들 "생성형 AI 이용은 '원작 도둑질'에 불과하다"

그간 웹툰 업계에서는 AI가 작가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창작자 측의 우려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창작자 못지않게 AI에 대한 독자들의 거부감이 거세다는 점이 이번 논란으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웹툰 팬들의 생산형 AI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여러 그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원작을 무단 사용해 짜깁기하는 ‘도둑질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림 작가는 이제 그림 공부는 하지 않고 저작권을 회피하는 꼼수만 궁리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한다. 마우스 클릭을 뜻하는 '딸깍이'를 인용해 "딸깍이는 작가가 아니다"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AI는 스케치업 등 다른 디지털 기술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쓰는 도구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일이 펜으로 그려야만 작품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으며, 세계 곳곳에서 개발 중인 AI 기술을 무턱대고 막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블루라인 스튜디오가 공개한 AI 후보정 장면 [이미지출처=네이버웹툰 캡쳐]

AI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에서는 AI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 AI 산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콘텐츠 제작자가 이를 표시하자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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