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코인 거래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 '조국사태' 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사태와의 비교는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18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의원 사건하고 몇 가지 점에서 수위가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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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래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시작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구하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조국 수사를 태평양보다 넓은 그물을 치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물적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전 수석은 "인물이나 또 이 사안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로 크게 바다가 갈라지듯이 딱 해서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이래서 정말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그냥 의원이지 않나"고 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 전에 소위 '쇄신의총'이 있었다. 거기서 윤리위 제소 결의를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평가들이 상황에 밀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매우 아쉬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소속 의원의 이런 일종의 일탈이라든가 또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가 바로 책임지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마 목숨 부지하는 지도자나 당 대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을 다뤄오고 대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수석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개딸’ 끌어들인 것 자체는 조금 안 어울리는 장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열성적 지지자들의 문제로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쟁점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 의원 사태 외에도 대장동·돈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로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선거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총선 못 치르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신의 아들도 못 배긴다"며 "사법 리스크라든가 김 의원 (사건), 지난번에 이런 돈봉투 사건 이런 것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 자세 방식이 이 민심이라는 바다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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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원자잿값 급등락, 경기 불황까지. 지난 1년간 전세계 산업계가 마주한 외부 충격이다. 휘청이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리 제조기업들은 일찌감치 준비했던 ‘히든 카드’들이 빛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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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와 연이은 글로벌 경기 불황에 된서리를 맞았지만 배터리,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본래 참치캔, 분유캔 등 식음료 용기에 쓰이던 BP(석도원판)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로 재탄생해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BP는 저탄소강 강판으로 주석, 크롬, 니켈 등을 도금할 수 있도록 만든 0.14~0.6㎜ 얇은 강판이다. BP에 주석을 도금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참치캔 재료가 된다. 열을 잘 견디는 석도원판은 최근에는 니켈을 도금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에 쓰인다. 배터리는 불이 나면 내부 온도가 600도까지 치솟는다. 니켈 도금 BP는 뜨거운 열을 견디는데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균열에도 강하다.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는 데 적합한 철강재인 것이다. 포스코는 1977년 BP를 처음으로 생산한 이후 기술력을 키워왔다.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BP수급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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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부터 1조원을 투자해 연간 30만t 규모 전기차 모터용 전기강판 공장도 새로 짓고 있다. 전기강판은 전기 및 자기를 응용한 기기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특히 포스코가 생산하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고정자, 회전자의 철심에 쓰이는데 모터 효율을 높여준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전력 손실이 적다. 연간 10만t의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t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제조업의 저력이 드러났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약·포탄이 기근 현상을 보이자 국내 유일 탄약·포탄 제조사인 풍산이 바빠졌다. 풍산은 올 1분기 매출 7711억원, 영업이익 59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4%, 영업이익은 19.5% 증가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풍산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에 탄약·포탄을 대거 공급하며 생긴 공백을 풍산이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하루에 6000~800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포탄 생산량(월 1만4000발)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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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하락 안정화하면서 정제 마진이 대폭 떨어진 정유사들에겐 윤활유 사업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얼핏 정유사들에게 원자잿값 부담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가격 상승의 근거가 돼 호재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이를 휘발유·경유 등으로 만들어 파는데 미리 사둔 원유 가치가 상승해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유가가 하락하면 반대 효과를 내 오히려 악재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유 수요가 늘었다. 정유사들은 경유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유와 같은 생산설비를 쓰는 윤활유 생산을 줄였다. 윤활유는 더 귀해진 것이다.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서 가격은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견조한 윤활유 사업에서 25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아져 직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정유업계는 최근 폐윤활유를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윤활유 제품, 전기차용 윤활유를 개발해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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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7개 공공기관 중 299개 기관이 비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꼽으며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자 공공기관들이 서둘러 관련 규정 도입에 나선 결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공공기관 126곳이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규정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73곳으로 전체의 49.9%만이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126곳이 추가돼 도입률이 86.2%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80% 수준인 278곳 도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올 1분기 이미 이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라며 "각종 비위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고 공공기관들도 '이왕 할 거면 빨리하자'며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15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1개(91%) 기관에서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도 각각 3000만원, 17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권익위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경영지침을 개정해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올해부턴 분기별로 이를 점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공공기관들이 백기 투항한 셈이다.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규정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올해 안에 모두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30곳은 올 상반기, 12곳은 하반기에 타 경영지침 개정 시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6곳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347개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분기별로 실제 도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재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 올 1분기 기준 정원은 1만명 이상 줄었고, 불요불급한 자산 1조4000억원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327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는 매 분기 이행실적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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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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