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낮 12시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법 정문으로 주변 직장인들이 속속 들어왔다.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점심을 먹으러 온 '식객'이었다. 이들은 지하 1층에 자리한 법원 구내식당으로 줄지어 들어가 식권을 샀다. 이날 남부지법 구내식당 점심 메뉴는 쑥갓 어묵국과 생선까스, 비빔국수, 흑임자연근샐러드, 숙주무침, 배추김치. 특별한 것 없어 보였지만 1인당 6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를 끈다. 남부지법 근처의 식당들은 짜장면이 7000원, 순댓국이 8900원, 돈가스가 9000원 등 대체로 이곳보다 음식값이 비쌌다.

구내식당을 찾은 직장인 문진수씨(35)는 “남부지법 구내식당은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 맛도 좋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남부지법 구내식당은 끼니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로 라면을 4000원에 판매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 외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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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등 일반인이 갈 일도 적고 가기도 꺼려지는 수사·사법기관을 점심시간만 되면 찾는 사람이 늘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외에 '동서남북' 지법과 지검이 있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모두 구내식당을 점심시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직원들에게는 4500~5000원, 일반인은 약간 비싼 5500~6000원 수준에서 식권을 판매한다.

일반 식당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밥과 반찬을 골고루 식단에 구성해 인기가 좋다.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구내식당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도드라진다. 이미 직장인들 점심 가격은 '1만원'이 넘었다. 부담 없었던 비빔밥·냉면의 서울지역 판매 가격은 1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올 3월 비빔밥의 가격은 8.6% 올라 1만192원, 냉면의 가격은 7.3% 올라 1만692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한 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외식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 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29개월간 외식 물가 누적 상승률도 16.8%에 달한다. 햄버거(27.8%), 피자(24.3%), 김밥(23.2%), 갈비탕(22.5%), 라면(21.2%)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 물가가 상승할수록 관공서 구내식당을 찾는 이들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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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원과는 달리, 서울시내 경찰서는 구내식당 문을 일반 시민에게 활짝 열어놓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구내식당 상당수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인근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주변 식당가의 문제 제기로 현재는 일반인 취식을 허용하지 않는 경찰서가 다수다. 5월 현재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곳은 마포·성동·성북경찰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예전에는 서울시내 경찰서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민원인과 외부인에게 개방했지만, 외식업 단체의 항의로 대부분은 문을 닫았다. 대표 사례가 중부·용산·혜화·영등포경찰서 등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9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식권을 판매하면 안 되니 협조 부탁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법상 경찰서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집단 급식소’에 해당해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원래부터 구내식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우리 경찰서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만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말했다.

원래 구내식당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다가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불허로 전환했던 경찰서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직원들과 일부 민원인에게만 구내식당을 개방한다. 방배·서대문·남대문경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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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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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 간호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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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과정은 그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으로 번졌고, 여야는 중재 노력보다는 정쟁 사안으로 삼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의료계를 양분시켰다. 간호법 제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계가 정치권에 휘둘린 최악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고,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 저해가 우려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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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간호계는 현 간호법 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간호법 공포를 요구해왔다. 최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표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중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에서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협력을 결코 저해하지 않고,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법안심사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간호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중간집계 결과 98.4%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간협은 의견조사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불가피해졌다. 간호계 내부에서는 사상 최초의 집단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간호계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병원간호사회 등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간호법 제정이 간호계 최대 숙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참여율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 파업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남는다 해도 외래 진료부터 일반 병실까지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간호법 사태를 둘러싸고 가장 아쉬운 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정쟁 사안으로 삼아 극한의 대립을 유발했다는 데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여야가 추진하려던 공통 정책이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현재도 간호사 처우 개선 자체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보건의료 직역 단체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은 직역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제 갈 길을 갔다. 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이유로 입법을 강행했고, 여당은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간호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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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정은 간호계 설득 과정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지난달 말 복지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격적인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등이 빠져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방향만 있고 구체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 또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간호사 지원 종합대책은 간호법 제정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출구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료 협업체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 간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본래 입법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다 진전된 처우개선 논의나 앞서 당정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간호사 처우개선법' 입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간호계에서 반발했던 전력이 있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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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면적의 9배에 이르는 면적을 지닌 초대형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국회의원 의석 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언뜻보면 많은 인구(선거인수)를 지닌 지역에 그에 합당하는 많은 의석을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국 정치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런 기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자연스럽게 많은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이다. 서울의 면적은 약 605㎢에 이른다. 서울은 25개 구가 있는데 2020년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이곳에서 49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뽑혔다.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을 대표하는 의원만 49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와 강남, 영등포, 신도림, 청량리, 신촌 등 곳곳에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들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 인구도 많고 실제 거주하는 인원도 많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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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으니 5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배정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253개 의석의 범위에서 각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

서울은 눈만 돌리면 ‘사람의 홍수’를 경험하지만, 일부 지역은 한참을 차로 달리고 또 달려도 보이는 것은 산과 들, 하천뿐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다. 드문드문 있는 민가의 인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다.

서울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은 달랑 1명뿐인 지역구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구는 어디일까.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다. 현재 해당 지역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단 한 명만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17만4692명이다. 이곳의 면적은 54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8.94배에 이른다.

참고로 서울의 선거인수는 847만7244명에 달한다.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서울 하나의 구 선거인수와 비교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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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역구 면적이 가장 작다는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15만6971명에 이른다.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선거인수는 14만8982명이었다. 동대문구 한 곳의 지역구 선거인수만 3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는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을 품고 있다. 지역구의 양쪽 끝 지점 인근인 전농2동 파출소에서 군자교 녹지대까지는 직선거리 3㎞, 도보로는 45분 남짓 걸린다.

서울 면적의 9배에 이르는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꿈같은 얘기다.

하루는커녕 며칠을 노력해도 지역구의 모든 읍면을 돌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역구 곳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구를 방문하려면 산맥을 넘어야 하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도 다녀야 하니 도로에서 시간을 다 소비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시기만 되면 인구 못지않게 지역구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며 선거구 획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때마다 매머드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대로다.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도 매머드 지역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9배에 이르는 거대 면적에 달랑 한 명의 국회의원만 배정하는 사태가 반복될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암담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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