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사망한 사람은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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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000여채를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40대 김모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세금 3억원으로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2억4000만원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씨와 계약한 다수가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부터 2030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시민단체들도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등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며 "고금리, 집값 하락 등으로 경매나 압류 처분, 전셋값 하락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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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 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남성은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과다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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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남성은 사고 당일 운전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운전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채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3.2㎞가량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면허취소 수치를 웃돌았다. 조사 결과 운전자와 남성은 내연 관계였고, 남성은 아내와 딸이 있었다.

검찰은 운전자를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운전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으로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딸은 재판정에서 오열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도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유족과 합의했으며 초범이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유족 측에 8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구속을 면할 경우 7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했다. 형사 재판은 1심에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유족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금 1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아내에게 3억1200만원을, 딸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운전자와 남성의 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했다. 장례비와 생계비, 남성이 사망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손해배상금 산정에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다만 유족의 청구금액 중 55%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숨진 남성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 사고 후 택시를 타고 병원에 늦게 도착했으며, 의료진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속이는 등 신속히 치료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사망자의 과실 비율을 4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민사 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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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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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5%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19%),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1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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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앞섰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은 48%였고,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44%였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 성과는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 답변이 52%로 집계돼,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 답변(38%)보다 많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현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44%,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3%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29%였다. 정의당은 5%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무응답'이라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32%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응답률은 1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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