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가상자산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또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김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지난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의원은 당시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 그는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계기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시점에 전세보증금 6억원을 빼 주식 투자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했고, 4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뒤 이를 가상자산 투자 종잣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주식투자 및 가상자산 거래 계좌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은 2021년 2월9일부터 나흘동안 LG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이 있는 키움증권에서 9억8628만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K뱅크로 옮겼다. LG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을 입금한 K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전용계좌다.

당초 김 의원은 코스닥 상장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믹스는 지난해 1월 업비트에 상장됐다. 김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당시엔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구매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다. K뱅크가 아닌 농협을 전용계좌로 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위믹스가 상장된 일자는 2020년 10월 무렵이다.

김 의원은 키움증권과 국민은행 거래내역과 국민은행과 K뱅크 거래 내역을 공개했지만, 현재 위믹스를 보유 중인 빗썸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 계좌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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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 인출한 시기가 지난해 대선(2022년 3월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 실시(2022년 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대선을 앞두고 매각해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과 실명제 실시 전 일부러 전량 처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선 자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 "대선 기간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원에 불과하다"며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거래소 간 이체 과정에 대해서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받은 것도 없이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명을 통해 10억원 가량의 주식 판매금을 코인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는데, 재산신고상 2021~2022년 사이 증가한 9억원가량(1억4769만원→11억1581만원)의 예금의 행방은 설명되지 않고있다.

이를 두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2021년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라며 "주식 매도 대금 9억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갑툭튀 9억 만들기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명 입장문에서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 총 현금화 액수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거래 내역에는 2021년 2월9일 3억원, 11일 2억원, 12일 5억원을 각각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했으나, 실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억대 가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시기에 가상자산소득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 발의를 한 점을 들어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7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시행으로 미뤄지면서 김 의원 역시 과세 유예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도 '주식 백지신탁제도'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유 및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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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한 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재테크를 잘한다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자랑하는데 이 역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스타트업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젊은 정치인이 출처 불명의 가상화폐 6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그건 돈 투기꾼이지 청년정치인은 이미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대로 인해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얕은 수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의 재산 공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재산으로 15억3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수십억원대 가상 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 내역에서 빠져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11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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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두고 "(징계를) 질질 끌게 되면 뉴스를 많이 잡아먹고 대통령을 가리게 된다"며 "김기현 대표가 본인 손에 피를 좀 묻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본인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며 "당내 윤리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당내 조직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가 당 대표라면 과감하게 끊어서 어쨌든 이 이슈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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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김 대표가 (두 최고위원을) 손절해야 한다"며 "지금 두 최고위원 올까 봐 최고위 회의를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문제 학생이 있으면 문제 학생을 복도에 벌세워야지, 왜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문제 학생이 수업 들을까 봐 두려워서 수업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하고, 김 대표가 직접 '두 사람은 자중해달라, 지금 윤리위 심사 중이다' 이렇게 선 긋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리위 구성이 법조인 중심으로 돼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려는 태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어쨌든 당을 돕고 대통령을 도우려면 당내 징계는 신속, 과감,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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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인 A씨(30대)를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마약을 투약한 A씨의 연인 B씨(30대)와 A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27명도 함께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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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구식 다세대주택 여러 곳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우편함 옆 통신단자함을 열고 작은 봉투를 숨겼다.

연락받은 마약 구매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와 한동안 머물며 숨겨진 마약을 찾으려 우편함과 철제 난간, 통신단자함 등을 뒤졌다. 과거 마약을 거래했던 구매자가 혹시나 숨겨져 있을 마약을 훔치러 들어와 우편함을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행위는 외부인이 연거푸 들어와 통신 단자함을 뒤적거리는 것을 수상히 본 한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 284.5g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중국 채팅 앱을 통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400g을 받아 소분한 뒤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받은 뒤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A씨를 시흥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서울과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있던 구매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검거된 구매자 가운데 17명은 중국 국적 혹은 중국 교포들로, 불법 체류자도 1명 포함됐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마약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까지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주택가의 우편함, 계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사범 검거 공로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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