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 내 어르신을 선발해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나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천군은 매년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 90명을 선발해 해외여행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천군의회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한노인회 서천군 지회를 통해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외 문화탐방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적절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국내외 노인 복지 선진 문화와 노인건강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은 1인당 60만원씩 5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90명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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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천군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서천군은 이와 별도로 이미 2020년부터 매년 1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로당 회장인 노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천군 주민 A씨는 "국내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의회 등이 벤치마킹, 탐방을 이유로 해외연수나 출장을 다녀오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봐도 외유성인 해외여행에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은 혈세 낭비로 보인다"며 "이미 노인들의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여행 사업까지 추가하면 사업의 중복 느낌이 강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학회 회장은 "해외여행 같은 개인의 영역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다. 서천군의 사업은 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자기 과시적, 전시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 회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매년 90명을 해외에 보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노인들을 해외에 단체로 모시고 다니면 건강, 안전 등의 위험 우려도 크다.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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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계자는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따로 해줄 말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대상자 선발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상자는 노인회 서천지회에서 임의로 결정하게 되는데, 지회와 인연이 깊거나 친한 지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사업 수행 기관인 노인회의 전횡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인회에는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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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화제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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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조명래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 당시의 사진이다.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윤 대통령의 뒤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 등이 놓여있다. 환경부에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며 캠페인을 펼치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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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얼마 후 참모진들과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는 중에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타나자 청와대는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또 청와대 관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 역시 플라스틱 제품에서 친환경 머그컵으로 바꿨다.

이후 진행된 한 대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환경보호와 관련해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일회용 컵 사용을 지적받은 이후 청와대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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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 의사가 공개 구혼에 나서면서 '11가지 조건'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매체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41세 여성 '램'은 최근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다"라며 남편 후보 물색에 나섰다.

다만 그는 '남편감'의 조건으로 총 11개 항목을 내걸었다. 조건을 보면, 현재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 중 △중국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키 180㎝ 이상 △세후 연봉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 이상 등이다.

또 △잘생긴 외모 △날카로운 콧대 △흰 치아 △탈모 없음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양호한 시력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상하이 내 침실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시가 100만위안 이상의 자가용 보유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램은 "몇 번의 연애에 실패한 끝에 딱 맞는 이상형을 찾았다"라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에 골인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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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도 상하이에 살고, 여건이 좋은 가정에서 투자받고 공부해 박사 학위를 딴 인재"라며 "피아노, 체스, 서예, 그림 등에 능하고 명문대를 나왔으니 이 정도 조건은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건을 본 중국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불거졌다. "평생 결혼 못 할 듯", "이러니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긴다" 등 램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기 능력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직접 고르겠다는데 남들이 불평할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중국 청년의 결혼 기피가 심해지면서 최근 신혼부부 수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결혼 적령 인구 감소도 혼인율 하락에 영향을 줬지만, 혼인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수는 764만쌍으로 집계됐다. 8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다.

실제 중국은 결혼식 비용을 많이 쓰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웨딩홀을 빌려 성대한 식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며, 특히 '차이리'로 알려진 신랑의 결혼 예물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차이리는 약혼 시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 가족에 전달하는 현금, 귀중품 등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말에는 차이리 비용으로 51만위안(약 9700만원)을 지출했다가 결혼 후 한 달 만에 아내와 별거하게 된 한 남성이 처가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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