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심이 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당이 나오면 여당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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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며 "지난번 대선 때 이렇게 보시면 2030이 지지하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지지를 해서 0.73% 겨우 이겼는데 이 층들이 실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지지율이) 10%대인데다가 3당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현재의 17석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의원인데 경기도 분위기 굉장히 험악합니다.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느끼실 수 있다"며 "현재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석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원래 지역구는 노원구였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는 다시 노원구로 돌아가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지역구를 바꿀) 생각 없다"며 "지역구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총선 때 원래 지역구인 분당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여기로 오시지는 않을 거 같다"며 정치 도의상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내주 있을 한미정상회담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허용을 받아야 된다"며 "사용 후 핵연료들을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쌓아두고 있는데 거의 포화 상태인 데다 유사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호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북핵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저는 얻어야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핵 자체 무장론에 대해서 찬성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에 있는 핵이라든지 또는 전투기에 있는 핵을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고 운용 결정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정례적으로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자 그렇게만 되면 꼭 한반도 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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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인천이 ‘깡통전세’ 지뢰밭으로 변모했다. 이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사례가 최근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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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신일해피트리 전용 67㎡은 지난 12일 3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월 3억2600만원에 매매된 금액보다 겨우 2600만원 저렴하다.

심지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사례도 나왔다. 미추홀구 주안동 석암2차 전용 45㎡ 전세 매물은 지난달 6일 1억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9300만원에 매매 거래된 것보다 1500만원이 더 비싸다.

특히 인천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사고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서·남동·부평·연수·중구의 빌라 전세가율은 81~92%에 달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92%에 육박했다. 통상 부동산 상승기엔 매매가가 오를 것이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건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에는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이슈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증사고의 89.1%인 999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그중 인천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344건, 서울은 299건이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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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를 우려한 세입자가 늘면서 이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인천 내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1951건이다. 지난해 1분기(390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다. 등기부등본에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인천은 재개발을 앞둔 노후 빌라가 많아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만큼 최근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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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주 새 15명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진 만큼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통계로 제시할 때”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15명 추가돼 누적 20명이 됐다. 15명은 모두 증상 발현 전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감염 확진자로 분류된 가운데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전남·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1명이 3주 내 30명의 사람과 접촉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적어도 450명이 잠복기인 3주 내 추가 감염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일각에선 20명의 자료가 모아졌기 때문에 어느 나이대와 성별이 감염 위험군에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우주 교수는 “확산 초기 단계일수록 나이와 성별을 공개해 유사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이름과 읍·면·동 단위의 거주지역과 달리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2020년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n번째 확진자의 성별·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예방효과보다 낙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면서도 “현재 확진되고 있는 성별과 연령의 평균값 정도는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확산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일본 수준의 유행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기준 일본에서 발생한 엠폭스 확진자 수는 103명으로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대신 해외 엠폭스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간접적으로 조심해야 할 연령대와 성별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엠폭스 해외 확진자 7만7740명 중 남성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이 3.6%로 집계됐다. 이중 18~44세의 남성이 79.2%를 차지한다. 성적지향이 확인된 남성(3만438명) 중 84.1%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주로 남성 간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진자가 17개 시도에서 모두 발생했을 경우나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근거가 확보됐을 때 통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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