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서초동 법썰]
수정 2023.04.21 18:58입력 2023.04.21 08:02
"문 여세요." "나오세요."
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
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했다. 급기야 "너희는 가짜 경찰"이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A씨가 들어간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내부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멈췄다. 문 바깥으로 비치던 A씨의 실루엣도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관은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고, 속옷만 입은 채 우두커니 서 있던 A씨와 대면했다.
경찰관이 "옷을 입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갑자기 A씨가 갖고 있던 '녹 제거용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이를 얼굴에 맞은 경찰관은 눈과 호흡기에 통증을 호소했고 역무원이 급하게 물수건을 찾아 갖다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씻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관들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다. 정당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게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시간 샤워 소동'을 일으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하려고 현장 관리자인 역무원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뿌린 스프레이는 가연성 물질이고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2020년 특수협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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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男 61명, 집단 환각파티…공기업 직원 포함설도
수정 2023.04.21 14:01입력 2023.04.21 09:31
코레일 직원·사회복무요원·학원강사까지 연루
호텔, 클럽, 수면실서 만나 필로폰 집단 투약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집단 환각 파티를 벌여 검거된 남성 60여명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NN과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1명(제조사범 2명·판매 사범 25명·투약자 34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 및 투약 사범 30대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진은 참고용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40대 B씨와 함께 충북 보은군 한 상가에서 필로폰 약 150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와 B씨는 각각 필로폰 제조, 밀반입 혐의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B씨가 경북 구미 한 원룸 2곳에서 필로폰 1㎏가량을 제조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때 B씨가 공범 A씨의 범행을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주변 인물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인터넷 통해 감기약 성분 이용한 필로폰 제조 기술 배워
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A씨는 온라인으로 영문을 번역해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 기술을 배운 뒤 서울 용산 소재 지하 제조실에 환풍 시설을 갖추고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놔두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4~5명 정도 모여 호텔이나 클럽, 수면실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면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컸다.
다만 코레일측은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29일자로 면직됐으며,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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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보다 "으악!"…변기에서 올라온 비단뱀에 물린 태국男
수정 2023.04.21 19:30입력 2023.04.21 14:20
매년 7000여명이 뱀에 물리는 사고 발생
10대 남학생 용변보다 생식기 물리기도
태국에서 한 남성이 변기 속 숨어 있던 비단뱀에 엉덩이를 물리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태국에서는 변기 속에 코브라나 비단뱀이 출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일 현지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중부의 논타부리에 사는 62세의 남성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엉덩이에 고통스러운 통증이 느껴졌다.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 보니 비단뱀 한 마리가 변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19일 더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중부의 논타부리에 사는 62세의 남성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비단뱀에 엉덩이를 물렸다. [사진출처=더타이거]놀란 남성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다가 미끄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A씨는 "뱀이 꽤 컸는데, 비단뱀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에도 비단뱀이 변기 안에서 머리를 불쑥 내밀었지만, 설마 내가 변기 속 뱀에 물릴까라고 생각해 변기에 앉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뉴스에서 종종 유사 사고 소식을 접했지만, 진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단뱀은 독이 없기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강하게 물리면서 상처 부위가 꽤 커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비단뱀을 찾기 위해 변기 전체를 제거했지만, 결국 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태국의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변기 속에서 거대한 비단뱀이 머리를 내미는 것을 발견했다. 비단뱀의 몸집이 너무 커서 화장실 파이프에 끼어 있었고, 결국 파이프를 절단한 뒤에야 뱀을 빼낼 수 있었다.
당시 비단뱀의 무게는 무려 23kg이 나갔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10대 남학생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다 비단뱀에 생식기를 물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한편 태국에서는 매년 7000여 명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 이 중 30여 명은 목숨을 잃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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