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삼성SDI과 SK온은 각각 전고체와 차세대 전 파일럿 라인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소재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 가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순환 시스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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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배터리 3사는 국내에 마더팩토리를 구축한다. 마더팩토리란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뜻한다.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만들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를 포함해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전지 등 유망 전지에 대한 R&D를 진행하고,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중인 배터리 3사의 공장에서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고,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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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 장비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삼원계 전지와 인산철(LFP) 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현재 500km에서 800km 이상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ESS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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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취업준비생 A씨(27)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인천 건축왕' 남모씨의 딸이 소유한 집에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그는 1억1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9900만원가량은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억1000만원을 모두 날릴 상황이다. A씨는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전부터 계속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말을 했었고 입주민 중에 몇 분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여서 은행 담당자랑 미팅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2018년인데, 이 해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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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 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근저당에 대해서는 '여기 신고가가 높으니까 아마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아마 재산상의 문제는 많이 없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제증서랑 이행보증서를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집주인과 집주인 아버지에 대한 재력을 많이 자랑하고 과시했다"며 "절대 경매에 넘어갈 일 없는 물건이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할 만한 물건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역시 건축왕 일당 중 하나였다. 그는 "(그 공인중개사도) 구속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지난해 7월이다. 그는 "주인이 문자를 하나 보냈다. 정권교체로 인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혹시나 매매를 하거나 안심전세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더라"라며 "저는 거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서 작년 7월부터 이미 퇴거를 요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딸이라는 분이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12월까지 아무 연락이 안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전세사기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잃은 돈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며 "마음이 아프고 해서 안 뵌 지도 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산 모으기도 힘들고 제가 이 빚을 언제까지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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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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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했더니 37명(42.5%) 계정에서 불법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확인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을 습진이나 아토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적발됐다.

또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해 17명(42.5%) 계정에서 불법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다수였다.

식약처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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