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러시아의 보복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이 러시아의 제재 등은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해 "경제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한국이 더 강대국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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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 제재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개발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북한이 저렇게 정책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어떤 군사적인 기술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윤곽이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한 지금 애매한 관계"라며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선뜻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른 시각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며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GDP상의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급선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들을 보면 확장억제하고 경제안보하고 사회적 한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큰 분야인데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력 강화"라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기지원을 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무기지원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 간접적으로 이미 폴란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무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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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며 사회를 들끓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옷의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은 “증인(오피스텔 입주민)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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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B씨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경호업체 출신의 전과 18범 남성이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A씨가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로 나가기까지 종적을 감춘 '7분'에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며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 B씨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B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3일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7일 만인 19일 5만3000여장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 법 감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참작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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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레슬링 대회에서 진 10대 선수가 상대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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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 시각) TMZ 스포츠 등 현지 매체는 지난 8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의 한 고등학교에서 '비트 더 스트리트'라는 유소년 레슬링 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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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부터 18세 사이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 대회에는 당시 자유형 125~128파운드(56.7~58.0㎏)급 3위 결정전에 나선 SPAR 아카데미의 쿠퍼 코더는 메인 웨스트 고등학교의 하피드 앨리시아와의 경기에서 14대2로 승리했다.

코더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된 후 매트 가운데로 두 선수를 주심이 불러 보았다. 코더는 앨리시아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경기에서 진 앨리시아는 악수하다 말고 주먹을 휘둘러 코더의 얼굴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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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펀치를 맞은 코더는 그대로 쓰러졌고 주심은 앨리시아를 제지하며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다. 코더의 엄마는 가해 선수에게 소리를 지른 뒤 아들의 상태를 살폈다. 코더는 맞은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코더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현재는 부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피어치 SPAR 아카데미 설립자는 "피해 선수는 이미 훈련에 복귀했다"며 "우리 스포츠에선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 스파 레슬링 또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크파크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며 두 미성년자의 부모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폭행 사건을 담은 영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도 공유돼 확산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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