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솗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문빈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부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빈은 1998년생으로 올해 26세다. 아스트로 멤버 산하와 함께 유닛 '문빈&산하'로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해왔다. 드림콘서트 출연 등 일정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돌며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전세사기 일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범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의 범죄 고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솗

◆서울·경기·인천 돌며 '140억대' 전세사기=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67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14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챘다"며 "현재 최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범행의 타깃이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한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129채(66.2%)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71채(15.9%), 오피스텔 265채(15.5%), 단독주택 40채(2.4%)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의심 대상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불법 중개·감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훨씬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그만큼 강화된 처벌을 받도록 적극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범이 아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에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8개월 동안의 전세사기 검거 현황을 보면 임대인, 임차인 등이 1000명(45.7%), 공인중개·공인보조원이 414명(18.9%)로 전체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범죄수익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어떤 한 사람이 전체 범죄를 총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각자의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느껴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시스템과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환경이 만나 생긴 것"이라며 "현재 범죄수익은 수사조직이 범죄수익임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가 직접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의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749명을 수사 중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동휠체어 좌석을 예매한 지체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코레일은 공식 사과했다.

20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솗

코레일 측은 "당시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후속열차 승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재시행하고, 도우미 서비스 신청 시 열차 이용 현황을 확인 후 탑승 가능한 열차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솗

이 사건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간한 언론사 '소셜포커스'에 관련 칼럼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논란됐다. 논설위원 조모씨(59)가 겪은 내용이 담긴 해당 칼럼에는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했지만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가 타려던 열차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었고,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38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석을 예매했다.

그는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친 후 기차를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지만, 역무원은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조씨의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조씨는 직접 다음 기차 편을 알아보고 탑승 요청을 해야만 했다.

해당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코레일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당하게 자리를 예매했는데 타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 수준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 측은 열차 내 혼잡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석 고객을 분산 유도 안내하고, 출퇴근 시간·주말 등 이용객이 많은 무궁화호에 대해서는 입석 발매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장애인 관련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아이디로 다른 채널에 댓글을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