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이 건설되면서 반도체 산업 부활 분위기가 커진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구마모토가 속한 규슈에서만 앞으로 10년간 매해 1000명 이상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인재 모시기'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아사히신문은 규슈 반도체 인재 육성 컨소시엄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은 규슈 경제산업국과 관련 산학단체 등이 만든 것으로,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 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2021년 규슈 반도체 기업 총채용 인원이 23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일할 사람이 부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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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슈는 일본 반도체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반도체 거점인 만큼 경력직을 끌어오려는 열기도 뜨겁다. 일본 이직플랫폼 도다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1월 대비 반도체 관련 구인 수는 2배로 늘었고, 지역별로는 TSMC가 진출하는 규슈 지역이 2.8배로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인력난이 규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 전반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에 제2제조동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일본 회사들이 합작한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한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다.

아사히는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졌다”며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이에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구마모토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지털 연구 교육 기관을 설립해 교원을 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교원 규모를 30명 이상으로 확장했다. 내년에는 TSMC 공장 유치에 맞춰 반도체 디바이스 공학 과정을 신설해 학생을 뽑을 예정이다.

다만 인재가 자라나기 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의 자회사 니케이 엑스테크는 “일본에서 인재를 길러낸다고 해도 그 수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분야 출신이거나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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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연 4.15%의 고금리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성 예금 상품을 내놨다.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애플페이, 애플카드 등에 예금까지 출시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으로 생태계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최근 뱅크데믹(은행+팬데믹) 위기를 발판으로, 애플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은 1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 4.15%의 수익을 제공하는 애플카드 저축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저축 계좌를 내놓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미국 내 애플카드 사용자들은 아이폰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수수료나 최소 예치금 등의 조건은 붙지 않으며 예금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애플카드를 쓸 때마다 결제액의 최대 3%를 캐시백 형태(데일리 캐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애플이 약속한 연 4.15%의 금리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 평균 예금 금리는 0.37%다. 애플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다. 여타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와 비교해도 애플이 이자를 더 쳐주는 편이다. 미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얼라이 뱅크의 예금 금리(3.75%)와 골드만삭스의 마르쿠스 계좌 예금 금리(3.9%)를 넘어선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페이·월렛 부사장은 "카드 이용 후 받는 데일리 캐시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저축할 수 있다"며 "저축성 계좌를 통해 애플카드의 최대 혜택인 캐시백 서비스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사용자들이 매일 손쉽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좌 출시는 애플의 금융 생태계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애플은 지난 2012년 디지털 지갑인 월렛 출시를 시작으로 금융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애플페이 외에도 애플캐시(개인 간 송금 서비스), 애플카드(신용카드) 등을 제공 중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를 보급한 뒤 '앱스토어'란 소프트웨어로 강력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뒤, 금융서비스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단기대출 성격을 갖는 '애플페이 레이터'를 미국에 선보이기도 했다. 1인당 최대 1000 달러까지 먼저 결제한 뒤, 구매대금을 최장 6주에 걸쳐 4번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할부금융 서비스다. 사용자의 신용도를 자체 평가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범 운영을 거쳐 수개월 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저축성 계좌까지 출시하면서 수신(예금)과 여신(대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애플뱅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의 금융 서비스 확대는 사용자들을 계속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는 '락인(자물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락인 효과 강화로 애플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 전체 매출에서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 미만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금융 부문 성장에 힘이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2021년 10월~2022년 9월 7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은 아이폰을 디지털 지갑으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노력은 소비자들을 기기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계속 연결하도록 도와준다"고 분석했다.

애플의 고금리 저축성 계좌가 뱅크데믹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출시됐다는 점도 금융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은행을 빠르게 이탈해 안정적인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애플이 높은 이자를 제공해 저변 확대에 나섰다는 점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밍 마 미국 컬럼비아대 재정학 교수는 "애플이 주체란 것이 가장 특별한 점"이라며 "누구나 애플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애플카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와 결합된 매력적인 금리는 은행 산업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저축성 예금 서비스의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지난 2014년 선보인 애플페이도 9년 만인 지난달 한국에 상륙한 만큼 향후 국내에 출시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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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건수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역별 인구당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대경권(대구·경북)이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건수는 1631건, 처리건수는 1897건이었다. 처리건수는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된 사건이 포함된 수치다.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처리)건수는 2018년 2000건(2425건), 2019년 2336건(2840건), 2020년 2293건(2901건), 2021년 1852건(22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단순 접수건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경권 302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75건,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172건, 충청권(세종·대전·충북·충남) 100건, 강원권 39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수치를 지역별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수는 2598만5118명, 동남권은 770만8968명, 호남·제주권은 569만6513명, 충청권은 554만7758명, 대경권은 496만4168명, 강원권은 153만64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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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6조 위반이 18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다. 조치 내역별로는 지난해 처리된 1897건 중 절반가량인 1001건은 행정 종결 처리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다. 890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917건(1030건)으로 1위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은 433건(538건),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180건(221건), 300인 이상은 29건(30건), 미입력은 72건(78건)이었다. 주로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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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 의원실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편의점의 위반 건수를 별도로 추출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아시아경제는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았지만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보공개 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끝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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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22건에 달한다. 편의점 본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을 안내만 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 점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있음에도 고용부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가고 있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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