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계단의 구조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께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A(2)양이 떨어졌다. 지하 1층까지 추락한 A양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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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아버지는 당시 한 손에 짐을 든 채 서 있었고, 계단 철문을 열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잠시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아이가 난간 근처로 걸어가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고가 벌어진 비상계단 구조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 3~4층 비상계단 난간의 폭은 27㎝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 설계 관련 규제는 건물 내부 계단 난간 폭을 10㎝ 이하로 규정한다.

실제 건축법시행규칙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를 보면,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 이하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고지된 시점은 2015년 10월 28일로, 해당 호텔은 그보다 1년여 전인 2014년 2월 10일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수성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내 안전망 설치, 난간 간격 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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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만촌 자이르네’는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이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입지에 607가구 규모의 큰 단지지만 주변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다. 급기야 사업자는 분양가를 2억~3억원가량 낮췄지만. 여전히 집을 계약하려는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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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포가 지방 주택시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올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 이 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11.3%를 차지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 2월에만 13.4%(1008가구) 증가했다. 한 달 사이 1000가구 이상 증가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전국 악성 미분양 중 7071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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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미분양뿐 아니라 입주율도 저조하다. 3월 말 기준 아파트 입주율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부산·경상권 60.1%, 강원권 60.0%, 대전·충청권 64%, 광주·전라권 64.2%, 제주권 68.3%를 기록 중이다. 즉, 지방 신규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인 셈이다. 반면 서울(76.2%)과 인천·경기권(72.3%)은 70%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입주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택거래 회복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도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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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328건으로 전년 동기(3345건) 거래량을 넘어섰고, 아파트값도 5주 연속 하락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매매 지연이 44.4%로 절반에 달하는 만큼 거래가 다소 살아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방간 입주율도 차이를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악성 미분양 증가→유동성 위기→부도 사태’로 이어진다. 특히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견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가 처한 현실은 비관적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926개(철회 19개 제외)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곳 넘게 폐업한 셈이다.

이는 전년 동기 796개(철회 13개 제외) 14.0%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14년에 기록한 1208개 이후 최대치다.

폐업은 지방에 집중됐다. 1분기에 폐업 신고를 한 서울 소재 건설사는 118개로 전체 폐업 건설사의 12.7%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폐업 건설사는 257개(경기 211, 인천 46)로 27.7% 비중을, 나머지는 551개(59.5%)는 지방 소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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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건설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텼지만, 중소 건설사는 버티질 못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지방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한 까닭에 지방 중소건설사 폐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 건설사의 16.7%가 연 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추정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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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18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다.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사법리스크) 논란들이 많았다"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8시 뉴스가 나오면 9시에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당대표가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는 것 외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미 의혹에 연루된 20여명의 의원들뿐 아니라 당 전체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총선에 영향이)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라며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조치할 것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 연루 의원들에 대해선 "이미 방송에 음성 녹취가 다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다"며 "검찰이 수사 시점을 조율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나쁜 행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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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지고 구체화된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겠다"며 "이 기회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변화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혁신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해도 '셀프조사', '셀프면책'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귀국)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정당당하게 해명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도망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지도부의 돈봉투 의혹 뒷북 대응으로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닷새 만에 나온 민주당의 면피용 사과"라며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조건 없는 수사 협조를 통해 적극 규명에 나서는 것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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