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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전쟁같다" 오너 개인비리까지 정조준…재계 살얼음판

수정 2023.04.15 09:18입력 2023.04.15 09:05

최근 재계가 기업 오너들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바짝 움츠린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아플 정도로 깊숙이 파고든다"며 혀를 내두른다. "전쟁을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지난달 27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동향을 보며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재계와 법조계는 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이례적"이라고 본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조 회장을 이 내용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조 회장이 2017~2022년 회삿돈으로 자택의 가구, 외제차 구입 등에 쓴 개인 비리까지 파헤쳤기 때문이다. 기업이 연루된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분석된다.


이런 검찰 수사로 재계는 매일 긴장된 상태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식업계의 모 회장은 연일 보도되는 기업 오너들의 구속 소식에 경각심을 느껴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며 이미지 쇄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여러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맡아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기업에 맞춰진 수사도 곧 오너들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도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지검 공조부는 기업들의 '저승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구현모 전 KT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자료는 공정위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KT텔레캅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도 지난 13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혐의점을 잡고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대우산업개발은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하청업체 대표 방모씨에게 하청을 맡기면서 공사수주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지난달 28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지검도 당초 고발내용보다 더 수사를 확대해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약 1억원을 횡령한 내역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됐다.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당분간 이런 검찰 수사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이 기업 법인에 국한해 진행 중인 수사들도 모두 대상을 오너들로 키울 가능성이 짙다. 당장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전날 공정위에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한 뒤 혐의점들을 확인하면 공정위에 정식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는 한샘, 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정식으로 수사 권한을 쥐고 전방위로 사건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기업의 긴장감을 키웠다. 현재 14곳이 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여천NCC, 쌍용C&E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그룹 총수에게까지 뻗칠지가 관심이다. 지난달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재계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법원은 정 회장에 대해 판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룹 회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을 회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의정부지법이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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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급 팬데믹, 10년 내 다시 온다" 英 조사기관
수정 2023.04.15 10:06입력 2023.04.15 10:06

100일 안에 백신 발견시 가능성 대폭 하락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간 전파가 최악 가능성

10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급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또 닥쳐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의료보건 조사업체 에어피니티가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치명률을 가진 전염병이 대규모 유행할 가능성을 27.5%로 예측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하지만 바이러스 발견 후 100일 안에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되기만 한다면 치명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8.1%로 떨어진다.


하지만 에어피니티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고위험 병원균 중 상당수가 공식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의 모니터링, 추적 시스템으로는 신종 병원균 출현을 재빠르게 포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에어피니티는 ▲기후변화 ▲해외여행객 증가 ▲인구증가 ▲동물원성 질병 위협 등을 예측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백신 출시와 보급이 빨라져 사망자가 코로나19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것이다. 영국에서만 하루에 1만5000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H5N1 변종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2021년 H5N1 유행으로 유럽에서는 가금류 5000만 마리가, 미국에서는 58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바이러스는 아시아까지 번져 일본은 이달 초까지 닭 174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살처분된 닭을 매장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이다.


블룸버그는 "사람이 H5N1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사람 사이 전염이 가능한 단계로 변이했다는 징후도 없다"면서도 "가금류와 포유류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 과학계는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캄보디아의 11세 소녀는 H5N1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결국 사망했다. 캄보디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4년 후 처음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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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몸에 카드 긁는 시늉" 농협조합장 성추행 논란
수정 2023.04.15 14:39입력 2023.04.15 09:53

충북 제천 10선 봉양농협조합장, 성추행 논란
갑질·직원 사적 이용 주장도…노조는 "조합장 퇴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직원 사적 사용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제천시 봉양농협의 홍성주 조합장이 2019년 행사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인뉴스는 14일 유튜브채널 정미디어의 동영상을 인용해 홍 조합장이 2019년 '제1회 봉양박달콩축제'에서 공연중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축제장을 찾은 홍 조합장은 공연자들과 춤을 추다 격려금 조로 지갑에서 돈을 건네준다. 이어 지갑의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신 카드를 꺼내 공연중인 여성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카드를 긁는 듯한 시늉을 거듭 반복한다. 영상속 여성은 당시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여성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및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동영상 조회수는 15일 1만5000건 을 넘어섰다. 이 내용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도 8만건을 돌파했다.

봉양농협 노조 측은 명백한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농협 조합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도 많은 곳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 홍 조합장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홍 조합장은 1988년 35세 나이에 전국 최연소 조합장에 당선된 뒤 36년간 자리를 지키며 10선 조합장 기록을 세웠으나 최근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 소유의 농지에 퇴비 살포를 지시하고, 조합장 부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운전이나 물건을 배달하도록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홍 조합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3일 오후 제천시 봉양읍 봉양농협 앞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홍 조합장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홍 조합장 규탄 집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홍 조합장이 36년간 재임하며 노동자들에게 갑질과 함께 폭언을 일삼는 한편 비정규직을 부당 해고하고 복수노조 결성을 부추겨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봉양농협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결성된 배후에 조합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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