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빗자루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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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5일 60대 남편 B씨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락스(세제)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으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유산 후 과거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B씨가 급여·지출 내용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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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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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 서울시와 경상남도에는 수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전국 분양 물건 중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이들 지역이 유일하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4월 12일 기준) 14개 시도에서 아파트가 1만6603세대(일반공급) 공급됐고, 1순위 청약에는 총 9만8860개의 청약통장이 쓰여 평균 5.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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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서울과 경남의 청약 성적이 두드러진다. 서울은 722세대 모집에 총 3만9025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4.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상남도는 998세대 모집에 2만6995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27.05대 1을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남은 12개 시도는 모두 한 자릿수 또는 미달에 그쳤다. ▲광주 6.32대 1 ▲충북 4.27대 1 ▲부산 3.34대 1 ▲경기도 1.98대 1 ▲인천 1.05대 1 ▲전북 0.56대 1 ▲충남 0.48대 1 ▲제주 0.12대 1 ▲전남 0.04대 1 ▲울산 0.03대 1 ▲대구 0.02대 1 순이었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올해 1순위 청약에 단 한 개의 청약통장도 쓰이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에서 브랜드 아파트들이 공급된데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곳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다.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와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11.36대 1)가 분양됐고, 이달에는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휘경자이 디센시아’(51.71대 1)가 공급됐다. 이 3개 단지 역시도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분양한 2개 단지는 계약까지도 100% 완료했다.

여기에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1.3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자격 및 대출 여건 등이 대폭 완화된데다, 이달부터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들면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통장이 집중됐다.

경남에서는 1개 단지가 경쟁률을 견인했다. 롯데건설이 1월 창원시 의창구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총 952세대 모집에 2만6,994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 28.3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구(舊) 창원에 신규 공급되는 마지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당시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창원시가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친환경 해양관광 해양신도시 건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것도 청약 통장 쏠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 2분기에도 서울과 경남에서 새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서 ‘래미안 라그란데’를 올해 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 동, 총 3,06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920세대가 일반분양이다.

경남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0번지 일원에서 ‘창원 신월 아이파크’를 5월 분양한다. 신월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509세대 규모로, 이 중 14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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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올린 '음주운전 사고가 반갑다'는 역설적인 제목의 글이 누리꾼의 안타까움과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사고가 나는 게… 반갑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이 글을 올린 건 지난 8일 초등학생 배승아(9)양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가 도마 위에 올라 사회적 공분이 커진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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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걸 밝힌 글쓴이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간절하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 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였던 동네 주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선 현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가해자는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누가 또 술 먹고 사람 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있겠죠"라며 "검찰로 갔었는데 경찰조사 보완하라고 다시 내려왔다더라"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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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검찰은 처음에 가해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다.

A씨의 가족은 상담비만 몇십만 원인 교통사고 전문 유명 변호사를 만난 뒤 더욱 절망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실형 안 나온다. 보완 수사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냐, 피해자 과실도 본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음주 사고가 화제가 돼서 높은 형량이 구형되길 기다려라"며 "그러면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상담 후로 A씨는 음주 사고 소식이 반갑다고 전했다. 슬프고 아픈 사고일수록 더 반갑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판사님이 이전 형량보다 세게 때리면 우리 아빠 죽인 가해자가 단 한 달이라도 실형을 살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라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99%랬는데 이젠 96%쯤 되진 않았을까. 80%쯤은 되려나'는 생각으로 눈물범벅이 돼서 음주 사고 기사를 읽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피해자 가족들 앞에 놓여있다. 제발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외국처럼 사형까진 안 바란다. 중형을 선고해달라", "음주운전, 마약, 정신질환 같은 심신미약을 없애야 한다. 법이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검찰의 태도가 잘못됐다", "제목 보고 반대 누르러 왔다가 추천 누르고 가요"라며 함께 분노하고, 공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 내려진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중 최고 형량은 8년이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 이후 매우 감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0년 사이 1/5수준으로 매우 감소하게 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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