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10대들이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3월28일 [서초동 법썰]‘10대 집단폭행’ 유족 “한가정 아빠 사망, 감당 못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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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남모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최군 등은 2021년 8월4일 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피해자 A씨(36)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분여간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실려 갔고, 이튿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 1심은 최군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주범인 최군은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우산으로 최군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최군 일행의 집단적인 구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이 자백했고,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군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군과 남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다.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를 진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은 속죄하며 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고 엄벌을 탄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죄책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최군과 남군의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

감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가 먼저 최군을 폭행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계획적인 살해 범행과 달리, 최군 등이 고의로 A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의도나 계획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의미다.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남군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줬다. 남군이 유족을 위해 항소심에서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표시된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사와 최군 등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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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까지 한 곳에서 1개의 아이디(ID)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고 SaaS(개발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 기업도 1만 개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수용한다.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 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 기업에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돼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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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길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 등과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ID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앤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한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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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의료·환경·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번호·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도 구축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정보시스템 구성 및 이용 환경의 보안성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해 보완하는 것을 뜻한다. 공급만 보안은 칩(Chip), 서버, 네트워크 장비, 라이브러리 등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공급업체를 명세화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내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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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북한 유튜버가 등장했다.

14일 북한 유튜브 계정 'NEW DPRK'에는 자신을 연미(Yonmi)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나와 "오늘부터 나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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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영상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고, 요리 실력을 선보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북한)에서 가장 즐겨 먹는 김치와 만두를 만들어보겠다"며 자신이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연미는 김치를 만들면서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농담했다. 배추와 고춧가루 등 여러 재료를 버무려 김치를 완성한 그는 "김치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5가지 음식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연미는 만두에 대해선 "북한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만두를 빚던 중 "정말 피곤한 작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게시된 해당 영상은 28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송아', '유미' 등 여성 유튜버를 앞세워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꾸미고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동원해 북한의 체제 선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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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유튜브 채널 '샐리 파크스'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11살 소녀 송아가 등장해 '북한 키즈 유튜버'로 주목받았다. 송아는 영상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라고 밝혔다. 또 송아는 북한의 문수물놀이장을 방문하는 등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유튜버 유미 또한 브이로그 형식을 통해 평양 능라인민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즐기고,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있는 운동센터에서 PT 수업을 받는 모습 등을 보여줬다.

다만 미국 CNN은 이들 영상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쇄신하기 위한 선전용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성철 연구위원은 "(이 영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잘 준비된 연극 같다"며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삶을 반영하는 영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 유튜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희귀 사치품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 고학력자이며 고위 관리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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