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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5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정도 올릴 전망이며, 구체적인 발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자구 대책이 나오는 대로 할 예정이다.

인상분 반영 시점은 발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은 보통 분기별로 조정하는데,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를 올리면서 당장 발표 이튿날부터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상요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불가피해 보인다.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이 에너지 수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소폭 인상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발표 후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출액이 획기적으로 늘 모멘텀은 없어 보이는 와중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무역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30원 더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달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메우려면 시장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가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해외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대외 에너지 상황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중립도 추진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에너지 시장가격 정상화와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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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우리나라 2022년 가정과 상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각각 전년 대비 1.9%와 4.4% 증가했다. 그러다 올 초 도시가스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고,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겨울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12만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월 난방비 폭탄 이슈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량을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10' 정부 캠페인,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요금 인상이라는 뜻이다. 유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감축 역시 획기적으로 오른 가격 때문"이라며 "독일의 경우 난방요금이 8배까지 뛰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유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요금에 이르지 못하면 주주 반발까지 살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며 상장 이후 최초로 무배당을 결정했고, 소액주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한전의 경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전기료 상한제에 따른 손해가 전력공사(EDF) 국유화까지 이어졌다. 본래 EDF 지분 중 정부 보유분은 84%였는데, EDF가 전기료 상한제에 따른 손해 11조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에 소송을 걸면서 프랑스 정부가 잔여 지분까지 점차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2월 기준 EDF 지분 약 96%를 갖고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 대가를 진작에 치르고 있었기에,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도 요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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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에 대한 견해 차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이 "2030년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힘들다"고 평한데 반해 삼성SDI는 "2027년에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두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논쟁은 OLED TV·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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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진 LG에너지솔루션 TI(기술지능)전략팀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세미나(NGBS 2023)'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며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일본 기업들도 양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는 2030년에도 (상용화에 이르기)힘든 부분이 있다"며 "2030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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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액체 또는 겔(Gel) 상태의 전해질은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외부 충격으로 전해질이 누출될 시 화재가 발생한다. 반면, 고체 상태의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은 화재·폭발 가능성이 낮다. 분리막 등의 부품이 덜 들어가는 만큼 무게도 가벼워진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당 255Wh 수준인데 반해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당 495Wh까지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비싼 고체 전해질 소재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경계의 높은 저항(계면 저항)으로 인한 배터리 수명 단축 ▲고온·고압을 필요로 하는 제조 공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과제를 안고 있다.

안지우 삼성SDI 중대형 전지 부문 차세대상품기획 그룹장은 전고체 배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안 그룹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면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과 비교해 무게를 9%(준대형차 기준)까지 줄일 수 있을만큼 가볍다"며 "(삼성SDI는) 20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수원 연구소 내에 '에스라인'으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당 라인이 완공되면 하반기에는 샘플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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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룹장은 삼성SDI만의 전고체 배터리 장점에 대해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출력·충전 우수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스태킹(배터리 소재를 층층이 쌓는) 공법 ▲리튬 덴드라이트(배터리 사용시 음극재에 나뭇가지 모양의 리튬 결정이 생기는 현상)를 방지하는 '새로운 음극' 기술을 꼽았다.

두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논쟁'의 결말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과거 벌어진 두 기업의 주요 기술 논쟁, 혹은 전쟁의 결론은 나와 있다. OLED TV 시장만 놓고 보면 LG의 승리였다. 삼성은 OLED TV의 잔상 문제를 기술적 한계로 지적하며 LCD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덧붙여 만든 QLED TV를 앞세웠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OLED TV는 영원히 안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OLED를 앞세운 LG가 TV 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올해 10년만에 OLED TV 신제품을 내놓았다.

반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의 승리였다. LG는 한때 초콜릿폰·프라다폰 등을 유행시키며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시장에서 각광받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오려면 멀었다'는 외부 컨설팅에 의지해 늑장을 부리다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결국 최적화에서 뒤처졌고 피처폰 시기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했다. 2021년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했다. 반면,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던 삼성은 12년 연속 스마트폰 출하량 1위다. 말하자면 1승 1패다. 이번 전고체 배터리 논쟁의 승자가 기나긴 삼성, LG 기술 대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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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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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과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여부를 심의한 중앙약심위원회에 관련 약사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참석했다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문제의 심의위원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심위 규정 절차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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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을 지닌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 주주들이 제기했다. 주주들에 따르면 문제의 심의위원인 B씨는 유명 사립 의대 교수로 네이처셀 경쟁사 대표를 겸하고 있다. 경쟁사 대표가 품목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절차상 하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14조3은 6개 조항을 통해 약심위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들은 B씨가 해당 안건(조인트스템)에 대해 진술을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등 전체 6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B씨는 과거 언론 등을 통해 조인트스템 개발사 알바이오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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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심위 결정은 심의위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해도, 약심위 전체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아시아경제가 확인한 지난해 9월 약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B씨를 포함해 모두 10명(배석자 제외)이었다.

주주들 측은 그러나 B씨와 회의 당일 배석자로 참석한 식약처 직원 A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주들의 법률대리인 윤용진 변호사는 "이 의혹의 본질은 줄기세포 치료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진 B씨가 식약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경쟁사인 네이처셀의 치료제 시판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주주들은 윤 변호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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