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배출가스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 팔리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67%로 늘리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당시 공언했던 ‘2030년 전기차 비중 5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지 매체는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소형트럭 탄소배출 규제안을 곧 발표한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던 유인책이라면, 이번 방안은 엄격한 규제로 ‘채찍’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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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나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해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의 본거지이지만 보급 속도를 유럽·중국 등 다른 주력 시장에 비해 다소 더디다. 지난해 팔린 전체 차량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후 이 비중을 13배 이상 늘려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수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본 이가 많았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기준을 강제키로 한 것이다.

NYT는 "미국의 가장 야심 찬 기후 규제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에 상당한 도전으로 이미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회사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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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수송부문은 분야별 탄소배출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에선 가장 많은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는 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수월한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주요 완성차 메이커는 그간 유럽 등 주요 시장의 환경규제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략을 취한다.

신문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에 직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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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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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근친혼을 해온 미국의 한 가족이 심각한 유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영국 BBC와 미러, 데일리메일 등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드에 사는 휘태커 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휘태커 가족은 100여년 전부터 근친혼으로 대를 이어왔다. 당시 일란성 쌍둥이인 헨리와 존이 태어났는데, 먼저 헨리가 결혼해서 1913년 존 에모리 휘태커를 포함한 아이 7명을 낳았다.

이어 존은 사촌 에이다와 결혼했고, 1920년 그레이시 아이린 휘태커를 포함한 자녀 9명을 출산했다. 그 뒤 1935년 사촌지간인 존 휘태커와 그레이시 휘태커가 다시 결혼해 15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나머지 다수도 유전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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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태커 가족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감독 마크 라이타(63)가 2004년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2020년 제작한 1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유튜브에 공개된 다큐멘터리는 조회 수가 영상별로 수백만, 수천만 회에 달한다.

영상에서 휘태커 가족은 사시가 심해 눈동자의 초점이 맞지 않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대화 대신 끙끙대거나 동물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했다. 또 사람들을 향해 개처럼 짖거나 도망치기도 했다.

생활환경도 열악했다. 가족은 곰팡이가 가득한 어두컴컴하고 좁은 집에서 여러 마리의 개와 함께 살았다. 주방에는 먹다 만 음식물이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찌든 때가 가득했다.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 위에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가족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 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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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타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휘태커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은 장애의 원인이 근친혼인 것도 알지 못했고,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휘태커 가족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라이타의 다큐멘터리가 휘태커 가족의 삶을 단순한 ‘빈곤 포르노’ 로 소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자 라이타는 “휘태커 가족이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부사이트를 개설해 모은 4만4000파운드(약 7200만원)로 휘태커 가족의 집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허용된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까지,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까지 혼인할 수 없다. 다만 유전병 발생 위험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도 사촌과 결혼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사촌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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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이해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도 최종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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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1000원을 내면 대학생들이 구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사업은 평균 4000원 수준 식사 한 끼를 기준으로,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건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오늘 주요 논의 주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논의 방안에 대해서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단체가 민당정 간담회에 참여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간호법 등 나머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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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최근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과 관련 추가 입법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협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모두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참석자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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