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두고 미국 의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유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EU와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려고 별도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등 의회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이며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노골적인 월권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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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앞으로도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EU와도 일본과 유사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협정은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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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특별 생방송을 통해 김 최고위원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 XX'란 표현을 써 가며 "광화문을 살려 놓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고위원 선거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4등이었나?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3·1절 때 광화문에서 연설 한번 시켜달라' 했다"며 "연설하러 와 나한테 귓속말로 '광화문 운동 처음 와 보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체가 여기 있다는 걸 보고 감동을 먹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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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다음 주 우리 교회까지 와서 나하고 토크하면서 한 말이 뭐가 잘못됐냐, 국민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은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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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목사는 '너 알아 TV'에서 홍 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홍 시장에게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XX이 말이야"라며 "당신은 일생동안 정치 붙잡고 밥 먹고 살았지만 우리 광화문 운동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면서 "홍준표씨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서 "솔직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교체가 됐냐고요, 안 됐잖아, 지금 와서 광화문을 타격(공격)해"라고 따졌다.

전 목사는 또 광화문 집회 세력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최고위원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 없다. 저놈들은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공천 주지마, 다 잘라버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말아먹은 나라를 광화문이 살려 놓으니까 지금 와서 광화문을 타격한다”며 “이따위로 하면 당신들은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이야”라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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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독도 방문. 주인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2012년 8월10일 오후 2시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1시간여 동안 섬을 둘러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는 강렬했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에 ‘진정한 우리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다.

게다가 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한일 관계에 여론이 집중될 시기에 전격적인 독도 방문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장면임이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술렁임이 감지됐다. 일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 내부의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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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다”, “느닷없다”, “실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본의 시각에 동조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독도 방문이 가져올 후폭풍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독도 관련 정책 기조는 조용한 외교였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분쟁 지역화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을 향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리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즉각 반응했다.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격앙된 정서를 감추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급랭했다.

한일 관계는 복잡 미묘하다. 역사적으로는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다. 경제적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이웃 나라의 숙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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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 일변도의 외교와 저자세 외교는 모두 위험하다. 한일 정부는 국익을 둘러싼 전략적인 판단과 자국민의 정서를 모두 고려해 관계와 관련한 수순을 짠다. 자국민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말처럼 쉽지 않은 작업이다.

2012년 8월의 사례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동안 쌓았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영원히 담을 쌓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는 강렬하고 분명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2012년 8월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의아한 선택이라는 반응이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한 깜짝쇼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일본은 한국의 전향적인 제스처에 마이웨이 행보로 일관했다. 한국이 반 발짝 양보하면 일본도 그만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자국 이익을 앞세워 무리수를 이어갔다. 독도 영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역사 문제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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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국내 여론은 더 냉랭해졌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문제가 터지자 국내 여론은 폭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뤄졌다. 방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국면 전환용 독도 방문이라는 평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왜?’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은 이유였다.

임기 초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평가가 달라졌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 퇴임 6개월을 앞둔 2012년 8월에 이뤄졌다. 한일 관계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남은 임기가 너무 짧았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은 이번에도 마이웨이 행보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다시 초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2012년과 지금의 차이점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다. 윤 대통령은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포석을 새로 놓을 시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둘러싼 엉킨 실타래를 풀어 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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