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산을 위해 현지 공장을 굳이 짓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 생태계는 일정 부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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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전기차 배터리에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한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3750달러(약 48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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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의 핵심은 양극재·음극재 등의 '배터리 광물' 포함 여부와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조정 여부였다.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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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소재는 '광물'로 정의했다.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 50% 이상을 올릴 수 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구체(양극재 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양극재를 생산한다. 이번 IRA 세부 규정 발표로 이같은 생산 체제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서 리튬·니켈 등 원자재를 확보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세부 규정 변화로 원자재 수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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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추가 조건이 붙거나 상한선이 바뀌지 않았다. IRA는 배터리셀 기준 1㎾h당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45달러 수준의 보조금(세액공제 형태)을 지급한다. 북미서 대규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는 조(兆)단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액공제가 영업이익으로 회계처리될 경우 올해 4700억원, 2024년 1조1000억원, 2025년 2조2000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투자증권 자료)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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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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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에서의 유세를 언급하면서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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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 납치·살인 사건은 가상화폐(코인)를 노린 계획범죄였다고 경찰이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력범죄자들의 행태와 다른 범인들의 납치 행각, 피해자가 거액의 코인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경로, 코인을 노렸다면서 바로 살인을 저지른 이유, 청부 살인 가능성 등 이날 경찰 발표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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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 중 2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3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공범 1명도 이날 붙잡혔다.

◆금전 노렸다면서 지방 끌고 가 살해한 이유는 =우선 코인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가 맞는지 경찰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금전이 범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면 납치하자마자 이동 경로가 파악되는 고속도로를 통해 지방으로 이동한 점도 석연치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살해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넘겨받았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피의자들이 노렸다고 진술한 것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붙잡히기 전 편취한 가상화폐를 은닉시켰다면 추적과 환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코인 많은지 어떻게 알았나=또한, 범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찍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금품을 노린 범죄를 계획할 때는 사전에 범행 대상의 경제 사정과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재산 및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범행이 가능한 대상인지 사전에 어떻게 알고 목표로 삼았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풀려면 납치 일당 배후에 '제4의 주범'이 따로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낯선 범인들이 나타나서 몸을 붙잡는데도 어리둥절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마치 신변 위협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즉시 강력하게 저항한다.

◆눈에 잘 띄는 차종으로 납치한 이유는=청부 범행 여부도 핵심 의문 중 하나다. 피의자들은 납치 차량으로 벨로스터를 이용하는 등 꼼꼼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벨로스터는 뒷문이 조수석 뒤쪽에 하나뿐인 '2+1 도어' 모델이라 운전석 뒷자리에는 문이 없다. 두 명의 납치범 중 한 명이 운전하고,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에 앉힌 뒤 다른 납치범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으면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다. 처음부터 범인들이 납치살해 청부를 받고 뒷문이 하나인 벨로스터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범죄라기엔 어설픈 납치 행각=반면 처음부터 목숨을 빼앗으려고 철저히 계획한 납치가 아니라면, 오히려 범인들의 행각에서 '어설픈 모양새'가 다수 발견된다. 유괴, 납치 등 강력범죄자들은 보통 남의 눈에 두드러지지 않도록 준비한다. 그런데 벨로스터 승용차는 워낙 드문 차종이라 오히려 남의 눈에 잘 띄어 쉽게 추적된다. 또한, 납치 지점은 강남구에서도 고급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택가여서 밤에는 외지인이 드물고 조용하다. 범행 지점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어서 한밤중에도 주민들이 오간다. 따라서, 이곳에서 사람을 때리고 납치하면 이목이 쉽게 쏠린다. 범인들은 이런 곳에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 차에 태웠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도 방치했다. 실제로 범행 당일 납치 직후 "남자 2명이 여자를 때리고 차량에 태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채무 3600만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받았는지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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