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이 확 바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한강 르네상스 2.0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은 규제를 최소화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변과 함께 개발되고, 성냥갑 같은 한강변 아파트는 층수 제한 없는 재건축을 통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린다. 수상산책로를 걸으며 영화를 보는 한편 뚝섬에서 잠실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만에 이동할 수도 있다. 여의도 공원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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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Q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면서 녹지 면적과 문화 예술 여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시민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풍부한 곳이기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르 추진하게 됐다.

15년 전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할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강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모든 것이 실증됐다. 한강변에서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가족단위로 나와서 한강을 즐겼다.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 없었다면 1000만 시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다만 한강 르네상스는 이름만 문예부흥일 뿐, 한강변에 문화예술 시설물을 완성하지 못했다. 서울시민은 주말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여가시설이 더 풍성하게 들어차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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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강 르네상스 1.0과 가장 큰 차이점이 궁금하다.

A : 당시에는 한강 본류만 고민했다.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 2.0에서는 한강과 똑같은 컨셉으로 안양천, 탄천, 홍제천, 중랑천 등 4대 지천변이 바뀌게 된다. 25개 자치구에 고루고루 삶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될 것이다.

Q : 대규모 건축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총 비용은 얼마인지, 수익성은 담보할 수 있는가?

A :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문제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서울링 등 사업 상당 부분은 민간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 세빛섬처럼 가능한 한 민간 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링 사업을 위해 영국 런던아이 수익성을 알아보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았다. 3년 만에 투자비(1580억원)를 다 뽑았다. 서울링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숫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민간 투자 경쟁이 치열해서 선정하는데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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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에 들어서게 됐다. 문래동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A :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당초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대지가 넓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국제금융중심으로 육성하는 여의도에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다. 문래동 부지는 영등포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Q : 곤돌라 위치와 노선이 결정됐나?

A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현재 곤돌라는 한강 몇 군데 지역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뚝섬에서 탄천 쪽으로 많은 사업 제안이 들어온다. 그 노선을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민자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뚝섬~잠실까지 1.6km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초속 4~5m 수준이라는 점을 봤을 때 하루 2000명 내외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현재 대중교통에서 환승하면 30분이 걸리지만, 곤돌라를 이용하면 5~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Q : 민자 사업으로 한강 르네상스 2.0을 추진하려면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세빛섬은 적자가 꽤 오래 쌓여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할 기업들이 있을까?

A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민자 사업의 경우 어떤 주체가 운영하는가가 수익성을 판가름한다. 세빛섬은 식음 운영이라 복잡하지만, 서울링의 경우 입장료를 받는 간단한 방식이다. 참여할 기업이 있다고 판단한다.

Q : 한강변 주동 1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인가? 압구정과 성수동을 잇는 입체보행교가 설치되나?

A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혔다시피 35층 층수 제한은 폐지됐다. 한강변 주동 15층 높이 제한은, 종전에도 권장사항이었는데 확연히 인식된 것 같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하면서 지역적 특색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압구정 보행교는 재건축 추진하는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이고, 어떻게 수용할지, 공공기여를 받아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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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례 끝난 뒤 지각 입장했다며 최악의 의전참사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9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이동은 교통 통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와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늦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광복 이후 처음 보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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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는 대통령이 주빈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석과 함께 시작되고, 국민의례로부터 시작한다"며 "만약에 늦게 가더라도 오히려 전체 행사를 늦게 시작하지, 대통령이 행사 중간에 들어가게끔 연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이미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국민의례를 다 거행한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의례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들어와서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를 들으며 무대 위로 올라와서 어퍼컷을 날리는 것 역시 참 괴상하다"고 평했다.

탁 전 비서관은 "백번 양보해서 국가적인 문제, 일정이 생기거나 대통령 시간을 아끼기 위해 중간에 나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례에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환영받으며 무대 위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와 자유를 이야기하고 다시 박수받으면서 그냥 가버렸다"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인이 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방송이 나가고 논란이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이동상에 교통 통제가 늦어져서 늦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할 것"이라며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허투루 일하지 않고, 모든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몇번씩 연습한다"며 "그래서 그 시간에 적어도 1분 정도 이내에서는 그 시간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늦었다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면 그건 딱 하나의 이유다. 대통령이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만약 국민의례가 끝나고 대통령이 입장하도록 사전에 계획된 행사였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묻자 탁 전 비서관은 "그렇다면 더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전체 행사의 순서는 의전비서관과 그 행사와 관련 있는 정무비서관 이런 데에서 검토한다"며 "이건 기본 정도가 아니라 어디 나갈 때는 바지 입고 나가야 한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3·1운동이나 광복절 행사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있다"며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때나 대한민국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분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웠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그분들에게 해준 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헌신이나 희생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애국은 이제 국가가 그 헌신과 애국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은 최소한의 예의며 최소한의 태도인 국민의례조차도 참석하지 않는 게으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지금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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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ASML가 소재한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일본이 이르면 금주 내로 반도체 장비 수출 정책에 대한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와 일본 등 반도체 기술 강국의 대중국 견제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표면적으로 '국제·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네덜란드는 국제·국내적 안보상의 이유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 ASML이 있는 나라다. 슈라이네마허 장관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ASML이 독점 생산하는 최첨단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ASML이 중국에 최첨단 EUV 노광장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한다는 네덜란드 정부의 방침은 구세대 노광장비 DUV 수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단속하기 위한 공조 차원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했던 일본도 이르면 금주 내로 반도체 장비 수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SML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SML은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을 25%로 제시하면서도 대중국 매출 규모는 22억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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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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