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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음주운전' 김새론이 받았어야 할 구형량은

수정 2023.03.10 05:10입력 2023.03.08 17:00

검찰, 벌금 2000만원 재판부에 요청
법률상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해
징역형 선택하면 최대 7년 6개월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벌금 2000만원은 국민 법감정상에 너무 동떨어진 구형량이란 것이다.


일단 검찰이 김새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김새론에게 적용된 죄목인 음주운전 혐의는 현행법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처럼 다수범죄의 경우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인 음주운전죄의 상한선에 1.5배 가중이 이뤄진다. 다만 총 벌금액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김새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후 미조치는 현행과 같다. 따라서 당시 도로교통법상으로 검찰이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1000만~3000만원이 구형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징역형이라면 징역 7년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 뒤 김새론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소녀 가장인데, 이 사건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사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5일 오전 나온다. 법원의 선고형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높게 나오면 이례적이란 표현이 쓰인다. 김새론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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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음반사면 사이비종교 돕는 꼴" 신나라레코드 불매 확산
수정 2023.03.08 13:52입력 2023.03.08 13:52

다큐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파장
"교주 김기순이 신나라레코드 회장"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신이다' 5~6부는 아가동산을 설립한 교주 김기순에 대해 다뤘다. 아가동산은 자신을 '아가'라고 칭한 김기순이 1982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협업마을형 신흥 종교다.


김기순이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그 위에 군림했고 자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때려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는 신이다' 5~6부에서는 아가동산을 설립한 교주 김기순에 대해 다룬 가운데,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김기순이 회장으로 있는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사진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는 김기순이 아가동산에서 남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당시 7살이었던 최낙귀군을 비롯해 신도 3명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과정을 자세히 다뤘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최군 부모와 이모, 그 외에 다른 신도들은 "김기순이 최군에게 귀신에 씌었다"면서 "없애버리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신도들이 돼지우리에 최군을 가두고 폭행해서 맞아 죽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기순이 만든 수익원 중 하나는 신나라레코드의 전신인 신나라유통이었다. 1982년 신도들의 헌금으로 설립했고, 음반 구입이 어려운 시골 벽지까지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고 한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한 신도는 "(김기순이) 신나라레코드로 돈을 쓸어모았다"며 "당시 음반 사업에 기틀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교주 김기순은 여전히 신나라레코드 회장이며 대표이사 신옥희씨는 김기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신이다'를 통해 김기순의 악행이 재조명되면서 가수들의 음반을 구입하는 아이돌 팬덤 사이로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 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김기순은 보석금 56억 원을 완납했고, 신나라레코드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으로 어려움 없이 아가동산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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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보 하루천자]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산책로·한강공원은 어디?
수정 2023.03.08 08:40입력 2023.03.08 06:00

공원 이용자 걷기실천율 74% vs 미이용자 37%
공원이용시간, 노원구 19.5분 1위 vs 은평구 6.2분 꼴찌
산책로 중랑천·청계천·우이천 인기
한강공원, 뚝섬·광나루·이촌 등 걷기명소


서울시민들은 공원과 녹지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당 공원 이용시간에서는 노원구가 19.5분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은평구는 6.2분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산책로 가운데는 중랑천산책로, 우이천산책로, 도림천공원, 청계천산책로, 앙재근린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인기공원이었다. 한강공원 중에서는 이용자수와 재방문율에서는 뚝섬한강공원이, 체류시간에서는 광나루한강공원이 1위를 기록했다.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4개구 구민들이 모두 걷기명소로 꼽는 청계천에는 한해 4만3219명(워크온 사용자 기준)이 찾는다.[아시아경제DB]

걷기플랫폼 ‘워크온’ 운영사인 스왈라비는 2021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용역으로 서울시 워크온 가입자 2만286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서울시민의 신체활동과 공원 이용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이 높은 상위 5개구(노원구, 동작구, 구로구, 강동구, 관악구)는 구당 119개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민들은 매월 7.9회의 공원을 찾았다. 이 그룹의 걷기 실천율은 55.1%, 일일 걸음수는 5167보이다. 반면 걷기 실천율 하위 5개구(용산구, 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중구)는 구당 107개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민들은 매월 6.6회의 공원을 방문했다. 이 그룹의 걷기 실천율은 48.9%, 일일 걸음수는 4672보로 상위 그룹의 90%수준이었다.


공원 이용자는 공원 미이용자보다 확연히 높은 걷기 실천율을 보였다. 공원 이용자 걷기 실천율은 연평균 74%인 반면 미이용자의 경우 37%에 불과했다. 구별 인당 공원이용시간은 노원구(일 19.5분), 도봉구(16.6분), 성동구(16.0분)순으로 많았다. 인당 공원 이용시간이 적은 구는 은평규(6.2분), 중구(6.5분), 금천구(8.4분) 순이었다. 주중에는 평균 31.6%의 워크온 이용자가 공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30.5%가 방문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12시∼16시) 방문자 비중이 29%로 가장 많았고 저녁(16시∼20시) 26%, 오전(8시∼12시) 25%, 밤(20시∼24시) 10%, 새벽(0시∼4시) 1%순이었다.


워크온 데이터로 분석된 연간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공원은 중랑천산책로(6만5888명, 하루 평균 180명)였다. 도림천공원(연간 4만5059명, 일평균 123명), 청계천산책로(4만3219명, 일평균 118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우이천산책로(3만8057명), 당현천산책로(1만8884명), 올림픽공원(1만8365명), 안양천공원(1만7101명), 뚝섬한강공원(1만4793명), 이촌한강공원(1만4545명), 수림대공원(1만2488명) 등으로 기록했다. 재방문율(2회 이상 방문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로구의 온수도시자연공원으로 재방문율이 66.4%에 달했고 노원구 당현천산책로(66.1%), 송파 뽕나무근린공원(66.1%)의 순이었다. 화곡3주구어린이공원2(65.38%), 버드나무어린이공원(65.12%), 우이천산책로(64.78%), 완성군이귀정묘역(64.71%), 우장산공원(64.29%), 꿩고개공원(63.41%), 금천체육공원(63.38%) 등도 60%가 넘었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은 연간 이용자수(워크온 사용자기준)는 1만497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체류시간은 30분도 안돼 저조했다.[아시아경제DB]

거주지별 인기공원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청계천산책로는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4곳에서 최고로 꼽혔다. 중랑천산책로는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 우이천산책로는 성북구, 강북구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양재천공원(강남구,서초구)과 올림픽공원(강동구, 송파구), 도림천공원(영등포구, 관악구)도 지역민에 사랑을 받았다. 이 외에도 ▲용산구(이촌한강공원) ▲광진구(서울어린이대공원) ▲은평구(역촌공원) ▲서대문구(서대문독립공원)▲ 마포구(망원한강공원) ▲강서구(공암나루근린공원) ▲양천구(안양천공원),▲구로구(안양천) ▲금천구(금천나래공원)▲ 관악구(도림천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표 공원인 한강공원의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도 있다. 한강공원은 총 12개의 공원으로 나누어지나 규모가 작은 선유도 지구를 양화지구에 포함해 총 11개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간 이용자수에서는 뚝섬한강공원(1만4973명) 이촌한강공원(1만4545명) 잠원한강공원(1만1859명) 등이 상위권이었고 난지한강공원(2019명), 잠실한강공원(903명), 강서한강공원(646명) 등은 하위권이었다. 뚝섬공원과 강서공원의 연간 이용자수는 1만4300여명이 차이가 났다. 재방문율에서도 뚝섬한강공원(49.9%), 이촌한강공원(48.7%), 양화한강공원(46.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잠실한강공원(29.3%)은 가장 낮았다. 체류시간에서는 광나루한강공원은 1회 방문시 65분으로 가장 길었고 뚝섬한강공원(27분), 잠실한강공원(27분)이 가장 짧았다.


한강공원은 남성 60% 여성 40%로 남성이 더 많이 이용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로 40세 미만 (19%), 40∼60세 미만(30%)에 비해 많았다. 업무지구가 위치한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중 방문객이 주말보다 많았고 대규모 주거지를 끼고 있는 난지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의 경우 주말 방문객 비중이 주중보다 높았다. 다른 한강공원들은 주중, 주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서울시 4개구에서는 2020년 총 2만9335명이 챌린지에 참여했고 성별로는 남성 1만1592명, 여성 1만7743명, 여성이 60%였다. 노원구의 경우 여성이 71%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총 18회의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1125명의 표본 중 챌린지에 1회 이상 참여한 숫자는 134명(참여율12%)이었다. 챌린지 참여기간의 평균 걸음수는 4만1465보로 미참여기간(3만6330보)대비 14% 증가했다. 코스와 장소를 특정한 챌린지는 방문자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는 2020년 11월 청계천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11월 한달간 청계천 방문자수는 7422명으로 전월(5437명)대비 36.5%증가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낙산공원에서 챌린지를 펼쳤는데 이 기간 방문자수는 238명으로 전월 158명 대비 50.6%증가했다. 노원구 경춘숲공원 챌린지, 우이천산책로 챌린지도 방문자가 각각 20%, 16% 증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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