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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접수한 응시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4만 명 감소하면서 31년 만에 평균 경쟁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교선택과목 폐지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고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2.8대 1의 경쟁률로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꾸준히 감소했다. 30대 1을 밑돈 해는 1992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뿐이다. 최근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9년 39.2대 1에서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지난해 29.2대 1로 매년 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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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계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경쟁률 자체는 이보다 낮은 적이 있었지만, 채용인원과 당시 채용시장 분위기가 달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이번이 1992년 이래 최저 경쟁률이고, 30대 1 밑으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5511명이 지원해 22.5대 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6015명이 지원해 24.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2177명이 쏠리면서 19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고 30대 33.7%, 40대 8.1% 등의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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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와 학령인구감소 등을 언급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행정학·행정법 등 전문과목 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다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2010~2012년 평균 14만7000명이었던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제 시행 후인 2013~2021년에 평균 20만2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폐지 후 14만4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일만 많고 봉급은 적다'는 인식도 경쟁률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는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인사처는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7일에 발표되며, 시험장소는 이달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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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 뒤 합의 처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법안에는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공제율은 최대 25~35%로 늘어난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조세소위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액공제 비율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16일에 논의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도 "반도체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다"며 "세수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열어뒀다. 다만 "일단 충분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및 업계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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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세액 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산업 현황과 미국의 압박 등 상황으로 인해 세액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정부안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한 것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기재부는 지난 1월3일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일찍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문제 인식을 갖고 세법 개정안을 냈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업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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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영상이 유출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는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졌다.

7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 진료실 내부 영상이 유출된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IP 카메라가 중국 업체 H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상의 문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었다.

IP 카메라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와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에 제약받지 않고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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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중국 업체의 IP카메라는 보안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상이 유출된 H사의 제품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특히 중국 제품들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하게 설정돼 해커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H사 제품을 해킹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이 성형외과가 처음 설정된 IP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내 음란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영상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해당 강남 성형외과의 진료실과 탈의실, 심전도 검사실 내부 IP 카메라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실이 아닌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된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는 대리 의사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다는 점을 홍보해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영상 유출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수술 영상 유출이 현실화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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