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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 뒤 합의 처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법안에는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공제율은 최대 25~35%로 늘어난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조세소위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액공제 비율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16일에 논의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도 "반도체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다"며 "세수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열어뒀다. 다만 "일단 충분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및 업계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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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세액 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산업 현황과 미국의 압박 등 상황으로 인해 세액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정부안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한 것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기재부는 지난 1월3일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일찍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문제 인식을 갖고 세법 개정안을 냈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업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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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영상이 유출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는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졌다.

7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 진료실 내부 영상이 유출된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IP 카메라가 중국 업체 H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상의 문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었다.

IP 카메라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와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에 제약받지 않고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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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중국 업체의 IP카메라는 보안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상이 유출된 H사의 제품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특히 중국 제품들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하게 설정돼 해커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H사 제품을 해킹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이 성형외과가 처음 설정된 IP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내 음란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영상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해당 강남 성형외과의 진료실과 탈의실, 심전도 검사실 내부 IP 카메라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실이 아닌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된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는 대리 의사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다는 점을 홍보해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영상 유출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수술 영상 유출이 현실화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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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국 당시 품에 안고 있던 두꺼운 책이 주목받고 있다. 붉은 하드커버에 영문으로 쓰인 제목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500년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지역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을 다룬 책으로, 원문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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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메라에 포착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커버는 영문이 적혀 있지만, 실은 2011년 천병희 단국대 인문학부 명예교수가 번역한 한국어판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방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원서는 전 8권으로 구성됐다. 집필 작업은 투키디데스가 시작해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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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주도한 두 도시는 그리스의 해상 도시 아테네, 그리고 소수정예의 강력한 병력을 보유했던 스파르타였다.

이 책에 대한 주요 서평으로는 "국가 간 관계를 패권에 기반하여 보는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을 통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실을 파헤친다", "그리스의 두 도시국가가 겪은 운명과 참상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 방식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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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제해권을, 스파르타는 육상을 지배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해상 무역을 통해 국부를 쌓으며 점차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에 스파르타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국 전쟁으로 번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전쟁 발발 양상을 두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필연적으로 기존 강대국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다. 2018년 영 금융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올해의 용어로 선정했다. 이 해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본격화된 시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15년 미국 시애틀에서 연 강연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상에 본래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대국 간 전략적 오판이 생긴다면 스스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고, 이웃이 내 도끼를 훔쳐 갔다고 우긴다"라고 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 두려움이 양국 사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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