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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 합니다” 재건축 단지 곳곳서 추가 공사비 분담금 갈등 ‘폭발’

수정 2023.03.09 13:43입력 2023.03.08 06:00
치솟은 금리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짓고 있는 원베일리 현장.

치솟은 금리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목동의 한 단지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분양자들의 입주까지 막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입주가 임박한 강남의 한 단지는 시공사가 조합에 입주 제한을 고지하기도 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현재 단지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0억원가량의 분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도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놓고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903억원 미입금에 따른 연체 이자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를 670억원 증액 요구를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반영되지 않을 시 조합원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일은 5월 말이다.


추가 공사비 분담금 갈등으로 공사 차질을 빚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 커뮤니티 고급화와 특화설계 등에 투입된 공사비 등 156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해줄 것을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한 상태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도 시공사인 GS건설과 조합이 수개월째 난항을 겪으며 공사비 협상을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공사비를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10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선 조합은 공사비를 1조1300억원으로 늘리고 공사 기간은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인상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017년 8월 시공사 선정 당시 DL이앤씨와 3.3㎡당 공사비를 474만원으로 정했으나, 이번에 DL이앤씨 측에서 3.3㎡당 750만∼780만원대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심에 빠졌다. 현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반년 넘게 착공을 못 하다가 최근에서야 공사비 인상에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17년 도급계약 체결 당시 3.3㎡당 448만5000원이었던 공사비를 61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착공 시기 등은 아직 협의 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금융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재건축 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수년 전 시세에 맞춰 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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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공에 3년 근속하면 1800만원'…조선·건설 '빈 일자리' 채운다
수정 2023.03.08 08:06입력 2023.03.08 08:00

정부, 빈일자리 많은 '6대 업종' 지원
뿌리산업, 3년 근속시 1800만원 지급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 특공 기회 부여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핵심 업종 6개를 정해 빈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둔화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은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빈일자리는 18만5000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빈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낙후된 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빈일자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빈일자리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충원 인원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해 주관부처가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업(산업부), 물류·운송(국토교통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음식점업(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등이다. 정부가 업종을 선별해 별도의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조선업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을 유도하고 직업훈련, 산업안전, 인력 채용 지원 등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도 실시한다.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보건·복지 분야 요양보호사는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도 낮출 예정이다. 일손이 부족한 음식점업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학생의 규제를 완화해 주방보조원 등으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졸, 외국인력 도입도 늘린다.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 준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 병행을 확대하고,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해 월평균 1만명씩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라며 "다음달 중 범부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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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인데 안 친한 직장동료 축의금은…"5만원"
수정 2023.03.08 11:03입력 2023.03.08 06:30

"친한 사이면 10만원도 괜찬아"
"모바일청첩장은 성의없어 보여"

물가가 오르면서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의 동료 등에게는 5만원 ▲친한 사이에는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는 5만원을 한다는 응답이 65.1%에 달했으며 10만원은 21.3%였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또는 동호회 일원 등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에도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은 20.6%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적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전 직장 포함)'의 경우 10만원(63.6%)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 또는 지인'도 10만원(36.1%)이 가장 많았으며 20만원과 30만원은 각각 30.2%, 14.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의 동료 등에게는 5만원, 친한 사이에는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인쿠르트]

아울러 종이와 모바일 청첩장 가운데 응답자 29.2%는 '종이 청첩장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았다는 느낌 때문(38.7%)'이 가장 높았다.


이어 '모바일 청첩장은 성의가 없어 보임(26.2%)', '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함(17.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친하지 않거나 평소에도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을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4.3%는 '안 간다'고 답했으며, 이 중 '축의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46.6%를 차지했다.


친분이 있거나 꾸준히 연락해왔던 지인의 경우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도 대부분 응답자(91.3%)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약 6%는 '축의금을 적게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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