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일부를 온라인 창구로 해결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창구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차량등록민원실과 자동차 검사소, 매매 상사, 재활용산업 등 12개 창구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365’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솗

신청은 자동차 365-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go)-민원 신청-등록 민원에서 하면 된다.

개인 간 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이전·변경·말소 등) 업무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의 발급,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며, 각종 정보(신차 구입, 운행, 중고차매매, 폐차 등)와 중고차 시세, 침수정보·통합 이력 조회 등의 주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법인명의 차량 상호나 주소변경 등록은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동명의나 상속 이전, 번호 변경 이전 차량은 차량등록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포항시 차량등록 대수는 2020년 27만 1960대, 2021년 27만 7278대, 2022년 27만 8697대로 6737대(2.5％)가 증가하는 등 차량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365’를 통해 시민들이 차량등록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활용해 차량등록을 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인 편의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솗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 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최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지난해 급락했던 송도동 아파트의 1월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매물 소화과정일 뿐 당분간 시장 반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솗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 송도동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212건이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송도 아파트 거래량(121건)보다 91건 늘었다. 이 지역의 2월 거래량은 현재 294건으로 아직 실거래 등록 기준일 30일이 지나지 않은 거래 건들이 추가로 등록될 것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거래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늘어난 것이 꼽힌다. 통상 집값이 내려가면서 갭(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이 줄게 되는데 지난해 송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7.22% 하락한 반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2배를 훌쩍 넘은 15.1%나 급락했다.

집값이 급락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자 이 지역에 대한 갭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실제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아파트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도였다. 양지영R&C연구소가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의 최근 3개월간 읍면동 기준 갭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갭투자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의 급매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실거래가도 바닥을 찍고 오르는 모양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 전용 84㎡는 2월7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7억6000만원보다 9000만원 상승했다. 1월26일 6억9000만원까지 떨어졌던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전용 84㎡도 2월22일 8억2000만원으로 약 한 달 만에 1억3000만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인천 연수구는 0.15% 하락폭을 기록해 지난주(0.21%)보다 낙폭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집값이 바닥이라 생각한 사람들의 문의가 늘면서 1월 말 전후로 급매물 대부분이 소진됐고 이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과 한두 달 전 8억원대에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10억원에 팔겠다고 내놓는 집주인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운영이 본격화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향후 송도의 거래량이 더욱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는데, 가격이 급락한 송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단지가 이 조건에 적합해서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6647건(2월15일 조사,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인천(1163건)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매매 거래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매매계약 5건 중 3건(62.8%)이 3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였던 만큼 1월 수도권의 거래량 급증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은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장 반전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송도의 경우 지난해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특레보금자리론, 갭투자 등의 요인으로 모험적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급락 지역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