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이달 3일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3.2%포인트 떨어진 40.7%였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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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우 대구·경북(5.7포인트↓)과 광주·전라(5.0%포인트↓) 여성(5.0%포인트↓), 40대(6.6%포인트↓), 20대(5.5%포인트↓) 진보층(9.2%포인트↓)하락했다. 호남과 여성, 40대, 진보층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결과지만 표결 이후 ‘수박 색출’, ‘반란표’ 논란 등 당내 내홍 후폭풍이 지지율 급락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은 "중도층(47.3%→42.9%)보다 진보층(77.7%→68.5%)에서 하락을 주도했다"며 "진보층에서 낙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며 진보층 내 민주당 지지율이 70%를 밑돈 것도 5월 2주(69.1%)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지난달 28일, 이달 2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39%였다.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이번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인 10%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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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이나 40대, 화이트칼라 등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이 집단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분포하는 집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내 이탈표가 최대 38표에 달하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지칭) 색출'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지지층 이탈이 벌어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리얼미터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지지율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보다 2.5%포인트 오른 4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떨어진 53.2%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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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테라스 카페’에 마련된 추위쉼터 안에서는 친구, 가족들이 삼삼오오 오며 대화를 나누며 홍제천의 경관을 즐겼다. 홍제천을 따라서는 걷거나 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곳은 서울시내 최초의 수변 노천카페다. 인공폭포 앞 기존 주차장 일부와 창고 전체를 없앤 자리에 총 2362㎡ 규모로 조성됐다. ‘뮤직카페’(291㎡)와 ‘북카페’(68㎡)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홍제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제천 수변카페와 같은 이른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가 서울 곳곳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작년 4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조성중이다.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5곳은 ▲종로구 홍제천 상류 ▲관악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등이다.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 착공, 12월 내 완료된다. 종로구 홍제천 상류는 역사와 자연, 감성적인 야경이 공존하는 ‘일상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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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자락을 따라 흐르는 물길과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홍지문·탕춘대성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보행로, 은은한 빛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는 조명 등을 설치한다. 관악구 도림천은 인근 신원시장·순대타운 등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공유형 수변테라스’와 ‘쉼터’가 함께 조성된다. 강남구 세곡천은 인근 주민·직장인·어린이 등 다양한 거주민과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수변 주거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세곡천 물길 전반에 걸쳐 광장·갤러리·테라스를 조성해 만남·축제·공연·놀이의 장을 제공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동작구 도림천은 제방을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놀이공간’을 조성한다. 미끄럼틀·암벽등반 등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벚꽃놀이마당’, 청·장년층의 모임·운동 공간인 ‘숨마당’ 등이 설치된다. 서대문구 불광천은 도로와 각종 시설물로 접근이 단절된 증산역 일대에 주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수변감성거리’가 설치된다.

아울러 ▲동대문구 정릉천 ▲강동구 고덕천 ▲은평구 불광천 ▲송파구 성내천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될 10개소는 ▲성북구 성북천 ▲은평구 구파발천 ▲노원구 당현천 ▲송파구 장지천 ▲금천구 안양천 ▲강남구 양재천 ▲강북구 우이천 ▲성동구 중랑천 ▲서초구 여의천 ▲구로구 안양천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목표다. 성북구 성북천은 기존 분수광장·바람마당·범바위공원·꿈나라어린이공원 4곳에 ‘광장’이 설치되고 강남구 양재천은 수변테라스 카페인 ‘양재천 커넥션(Connection·연결) 카페’와 ‘북카페’, ‘전망공간’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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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조성도 주목할 부문이다. 대상지는 도심 보행공간과 교통섬 등 도로 유휴지, 초등학교 통학로다. 도심 보행공간 중 가로수만 일렬로 있던 공간은 보도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해 선형의 띠녹지 1만㎡를 새롭게 만든다. 조성된 지 오래돼 노후된 띠녹지 2만8000㎡는 다층구조 및 빗물 저장·이용 시설을 설치한다.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공분)에는 가로수 700여 주를 메워 심고, 가로수 성장으로 규격이 맞지 않게 된 가로수 보호틀·덮개 1500여 개도 정비한다.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유휴공간 6만3000㎡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다년생 지피식물 등을 심어 녹화한다. 일부는 기존 가로수, 띠녹지와 연계해 휴게시설 설치 등 8개소의 ‘정원형 가로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꽃을 보며 잠깐 쉬어 갈 수 있다.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는 산림청과 협업해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사업으로 가로숲길 2.9km를 조성한다. 가로수 사이사이 키 작은 나무(관목), 중간 키 나무(아교목), 지피식물을 촘촘하고 두텁게 심는다. 서울광희초등학교, 서울숭덕초등학교, 서울길음초등학교, 서울이문초등학교, 서울북성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등 6개 통학로에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로숲길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활기를 더하는 녹색쉼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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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는 ‘용산 게이트웨이(관문)’로 바뀐다. 용산공원~용산역~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완성하고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 와의 결절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시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서빙고역 북측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 개방했고 대통령실 남측 부지는 올해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 5월에 용산공원~용산역을 잇는 지상2층·지하3층의 통합입체공간인 ‘용산링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는 지상부 위주의 평면적인 공원으로 조성돼 이용중이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북측의 문화공원은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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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주 69시간, 그렇지 않으면 주 64시간이다. 기존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 벗어나 바쁠 때는 더 일하고, 안 바쁠 때는 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몰아치기 노동'을 늘려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언급됐던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나흘씩 연속으로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큰 만큼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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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의 핵심은 현재 1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가능한 노동시간의 관리단위를 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으로 확대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회사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1주일에 64시간 이상 일하는 대신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하루 노동시간 13시간(24시간 -11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을 빼 하루 최대 11.5시간 일할 수 있다. 주 6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없앨 수도 있다. 이 경우 주 단위 노동시간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자유로워진다. 즉 '1주일 64시간'만 맞추면, 하루 24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나머지 닷새 동안엔 16시간(64시간-48시간)만 일해도 괜찮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를 노사 선택사항으로 돌렸다.

고용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그 외의 긴급상황은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장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한) 1주 최대 64시간을 선택지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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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주'에서 '분기' 등으로 길어지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만약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하는 경우엔 '4주 평균 64시간'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4주 평균 64시간은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하면서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 연장근로를 집중 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4주 평균 64시간 이상 일해선 안 된다.

또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연장근로 관리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게 했다. 즉 월 단위로 관리하면 현재와 같이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분기 단위로 관리하면 140시간으로 10% 줄고, 반기 단위면 250시간으로 20%, 연 단위면 440시간으로 30%가 줄게 된다. 이를 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단위 12시간, 분기 단위 10.8시간, 반기 단위 9.6시간, 연 단위 8.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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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주 69시간 근로나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정부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을 일하면 한정된 연장근로 52시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3~4째 주에는 기본 40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실태 등을 고려하면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근로를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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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가 민주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합의할 수 있게 근로자 대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현행법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많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모두 없으면 투표로 선출된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인정한다.

또 한 회사에서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는 해당 근로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생산직 중심의 과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연구직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는 노조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직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의 생각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합리한 휴게시간 제도도 고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간제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 규정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때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자유롭게 쉰다'는 기조 아래 근로자들의 장기 휴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돼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도입률이 낮다. 이에 정부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립·사용 방법과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제주도 한달 살기'나 안식월이 가능할 정도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직원들이 회사 눈치보기 탓에 장기 휴가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저축휴가는 시간 단위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시간 단위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사용도 휴식, 자기개발, 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 유연성이 가장 높은 휴가"라며 "휴가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것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확산할 수 있게 선택근로제도 강화한다.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기간이 1개월(연구개발만 3개월)로 짧아 한계가 있다. 현재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의 경우 3개월의 정산기간에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업계에선 초과근로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을 넘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연구개발 6개월)로 확대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특정 시간·기간에 일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주 4일제나 시차출퇴근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의 체감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입법 사항이 아닌 내용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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