솗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공기관 중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을 근속연수와 연계해 인건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성공적인 직무급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난방공사는 2021년 소속 직원들에게 ‘난방수당’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9만1000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직원들의 평균월급 433만4000원을 수십만원 웃도는 금액이다. 정규직원이 2033명임을 고려하면 난방수당으로 쓴 돈만 한해 103억5000만원 정도다. 난방수당 지출규모도 2017년 79억5785만원에서 85억8173억원, 91억1904만원, 97억2762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난방수당으로 나간 돈은 45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난방수당은 1인당 평균 533만4000원이다.

문제는 난방수당이 ‘수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급’에 가깝다는 점이다. 수당은 통상 자녀 숫자나 부양가족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시간·야간·휴일근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다. 하지만 난방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공사 측에서도 난방수당은 지급근거가 뚜렷하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소속의 한 임금·보수 담당자는 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 “호봉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솗

게다가 난방수당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받는 금액이 뛰도록 돼있다. 근속연수 1년 조건을 채우고 받는 첫 난방수당은 월 기본급의 1%다. 그런데 별도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직원들부터는 1년을 넘길 때마다 초과하는 근무연수 매 1년당 지급율에 1%를 가산해서 책정한다. 직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오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수당을 챙겨가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공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15가지 수당 중 난방수당 규모가 가장 크다.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야간수당도 1인당 연 평균 155만원에 불과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각 93만8000원, 76만4000원 남짓이다.

공사는 연차가 높은 직원들을 위해 자체 장기근속수당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만 12년을 넘기는 난방공사 직원은 매년 12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근속수당 역시 매년 6만원씩 올라 20년차 때는 60만원을 받게 된다. 30년차부터는 120만원을 추가로 받는데 이는 공사에서 박사학위,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등을 소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강력한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19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난방공사는 임금밴드 상한선 설정, 직무와 보수 연계 노력, 비 간부직 직무급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정수당이 너무 많으니 단순화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연공성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임금체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기조와 정반대 선상에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확대를 통해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 기준 35개인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성공적인 직무급제 도입기관에는 임금총액 인상 등의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럼에도 난방공사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이다. 단체협약서 3조에는 ‘협약효력 우선’ 조항이 있는데 노조와의 협약사항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여타 개별적 근로기준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 55조에는 ‘임금저하 불가’ 조항도 못 박았다. 이에 공사 경영진은 단체협약과 사규에 맞춰 지급한 임금은 ‘어떤’ 이유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 전향적인 직무급제를 도입하기에는 일부 직군에서 임금하락이 이뤄질 수 있어 어렵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사가 신설한 직무급제 규정도 '4급 부장 보직자'만 해당한다.

전문가들도 연차에 따라 올라가도록 만든 수당이 연공성 완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목적성을 가진다”면서 “난방수당은 (고연차 직원들의) 급여를 더 높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사 측은 "난방수당은 과거 한전의 전력수당 등과 같이 설립 초기 지역난방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직무수행의 전문성·숙련도 등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도입됐다"며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직무급을 도입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이자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황영웅이 '밀어주기 의혹'과 폭행 논란 등 잡음 끝에 결국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

황영웅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저를 믿어주신 제작진, 동료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이것이 맞는가 괴로웠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솗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영웅이 기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오디션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타는 트롯맨 마지막 2차 결승전은 '톱8' 가운데 황영웅을 제외한 김중연, 신성, 에녹, 공훈, 손태진, 박민수, 민수현 총 7명이 경연한다.

누리꾼들은 하차 소식에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게 맞나 의심된다", "제작진도 잘못이다. 대통령도 학폭(학교 폭력)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미 프로그램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강력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과거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영웅은 이 사실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이후 학교 폭력과 데이트 폭력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하차 요구가 거세졌다.

또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가 황영웅으로 내정돼있다는 등 제작진의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 역시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까지 흔들렸다. 이러한 의혹에도 제작진은 1차 결승인 지난 28일 방송에서 황영웅을 편집 없이 방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만의 한 식당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공용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마구 퍼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현지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대만중화TV(CT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이중에 있는 한 식당 측은 지난달 28일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서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퍼먹은 남성의 모습이 담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22일 촬영된 것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공용 숟가락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푼 뒤 맛을 본다. 그리곤 또다시 숟가락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다.

솗

식당 측은 "셀프 코너에 있던 아이스크림 6통을 모두 폐기해야 했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대신 사과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3000대만 달러(약 12만8000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CTS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5명의 한국인 단체 손님 중 한 명이었고, 테이블과 바닥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한국 팀에서 식당 예약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식당 측은 거절했다고 한다.

다만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정확히 숟가락에 입을 댄 건지 컵에 댄 건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인 손님 측은 카메라 각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