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중국의 매수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휴양지를 사들이는 것을 넘어 도쿄 등 중심가의 부동산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언론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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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테크 전문 매체 36Kr 일본판은 오키나와 소속의 무인도를 구입한 34세 중국 여성 이야기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일본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도쿄에 있는 중국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사 명의로 오키나와현 북쪽의 야나하섬을 구입했는데, 전체 면적의 절반인 38만㎡(11만4950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직접 섬을 찾아 “1억 원에 섬을 샀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을 찍어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인접한 야나하섬이 외국 자본에 인수됐다는 사실에 일본 내부에서는 우려가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중국 자본은 토지를 비롯한 일본의 부동산을 꾸준히 매수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의 기능을 맡고 있는 일본 임야청은 외국 자본이 일본에서 인수한 산림 면적이 조사 공표를 시작한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누계치는 2010년 대비 4.2배 수준이었다. 홍콩을 포함해 중국 투자자가 사들인 면적이 총 969㏊로, 외국 자본이 인수한 전체 토지 면적의 40%를 차지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본이 일본 부동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팬데믹 이전 2015년부터다. 당시에는 방일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휴양지 부동산 매수가 활발했다. 특히 스키장이 있는 홋카이도의 땅을 중국 기업이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민영 대기업 푸싱그룹은 2015년 말 184억엔(약 1790억원·2015년 말 환율 기준)에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가는 그 해 10~12월 일본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푸싱그룹의 계열사 클럽 메드가 5번째 리조트 시설을 홋카이도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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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일본 중심지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다. 휴양지를 넘어 도쿄 23구와 같은 도심 아파트 매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심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 현지의 부동산 이윤이 연 1~3%인데 반해 일본은 4% 이상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5개월째 하락세인 상황으로, 해외 매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영주권이나 비자가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이 사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기 열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군사 안보를 명목으로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법을 2021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군사 시설 주변이나 국경 부근의 무인도 등을 외국인이 살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의 무인도가 중국 자본에 팔리면서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26일 사설에서 "중국에서는 유사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와 시설을 국가가 징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동원법이 존재한다"며 전쟁 등 유사시 중국 자본이 사들인 부동산이 중국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토지이용규제법은 허점투성이 법안이다. 정부가 일본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인의 일본 부동산 매수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 투자 기운이 맞물려 중국의 일본 부동산 매입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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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유병돈 기자] "가해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취소하고 싶은데 동일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수가 최근 5년간 1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분리조치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가해자들이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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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피해자 13만명= 3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각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파악된 피해 학생 수는 12만803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 수는 14만2117명으로 피해 학생 수보다 많았다. 각급 학교별로는 중학교 53.56%(6만8570명), 고등학교 24.68%(3만1593명), 초등학교 21.19%(2만7130명) 순이었다.

2018년 3만9478명, 2019년 4만411명 수준이던 피해 학생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일수가 줄어든 탓에 2020년 1만3425명으로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만4037명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대면 교육이 줄어들면서 신체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만7948건, 1만6516건이던 신체 폭력 건수는 2020년 5168건, 2021년 786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은 2019년 3091건에서 2021년 2577건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신체 폭력과 언어폭력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체 폭력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만 6311건을 기록하면서 2021년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언어폭력 또한 2020년 565건, 2021년 1389건에서 지난해 1학기 1194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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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 60%= 학교장자체해결제가 도입된 2019년 2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 폭력은 7만8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 폭력(12만5589건) 중 62.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학년도 67.7%, 2021학년도 64.8%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학기에는 67.8%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폭위로 가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었다.

현장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충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재직한 A씨는 "집단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문제를 최대한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한 후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중 자체 해결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심의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 사안으로 심의위 개최가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에 따르면, 학교장 자체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 개최가 불가능하다. 재산상 손해 복구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하다.

◆가해자 서면사과·피해자 보호↓= 지난해 1학기 가해 학생의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경미한 조치가 60%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징계인 전학은 483건, 퇴학은 18건에 불과했다. 현재는 가해자들이 학교 폭력 행위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로 향후 불이익도 피해갈 수 있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으로 나뉜다.

정작 피해 학생 보호는 부실하다. 지난해 1학기 학교폭력 9951건 중 심리상담과 조언을 권한 경우는 7172건(72%)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는 각각 322건, 94건을 기록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기구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가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학교폭력 제도는 가해자의 편의가 상당히 반영돼있다"며 "피해자의 교우관계,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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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황영웅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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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전날 진정서를 접수했고 아직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결승전을 진행하기 전 황씨 팬 클럽 회원들에게 티켓 응모를 사전에 공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황씨와 같은 소속사인 가수 조항조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결정적 점수가 되기에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이다"며 "지난 1월 중순 해당 의혹을 접하고 해당 팬클럽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벤트 참여 독려에 대한 오해였을 뿐 방청권을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작진 측은 같은 소속사 가수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의혹에 대해 "출연 계약 당시 소속사가 있는 지원자는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황씨는 지방의 무명 소속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특혜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전과, 데이트폭력 등 논란에 휩싸였다. 황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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