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3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은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대책위측은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근까지 전세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에게 A씨 시신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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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축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B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B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주 B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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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이 대표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나서서 색출하고 있는데 대해 "개딸의 공포통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사실상 공포통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당원 투표로 공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 개딸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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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다 보니까 더 눈치를 보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못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니까 그 속에서는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난 것"이라며 "직전에는 민주당 내 목소리는 '압도적 부결'이라는 단일 목소리밖에 없었는데, 그게 민주당의 당내 공포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현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대로라면 다음 체포동의안에서 기권·무효표 20표와 일부 반대표마저 찬성표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음에는 이번에 기권 무효표 던진 20표가 전부 다 찬성표로 돌아설 거고, 아마 찬성표 안 찍었던 사람들도 또 찬성표로 많이 올 것"이라며 "중립지대의 의원들이 한 50~60명 있기 때문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이번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친명(親明)계에서는 다음 체포동의안 때 아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식으로 부결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예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투표 거부 가능성이 꽤 높다"며 "내부의 적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치졸한 수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는데, 그럴수록 이재명은 확실히 죄가 있구나. 본인도 자기 죄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국민적 확신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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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할 때 비행기나 공항에서 써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입국자의 98.8%가 신고대상물품이 없어, 불필요하고 불편함만 가져오는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오는 7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는 사람만 쓰면 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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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연 4300만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입국자 4356만명 중 98.8%에 달하는 4306만명이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썼다. 하지만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써 세관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모바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 번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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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로봇 보도 통행 허용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긴다. 배달, 순찰, 주차, 수중청소로봇 등의 혁신기술 육성과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다.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 운송도 가능토록 한다.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개정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핵심물품의 유통과 재포장, 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억5000만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를 민간과 공공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 막판에 입지나 환경규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발부지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R&D센터 건설이 지원되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창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108건을 풀어 민생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규제혁신은 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을 실질적 변화와 투자창출에 기여해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메타버스 육성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로 688개 법령이 개정됐고, 특히 지난해 완료한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의 투자창출효과는 3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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