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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채용 파격 대우 보장"…‘한국판 NASA’ 올해 내 만든다

수정 2023.03.02 14:51입력 2023.03.02 00:00

과기정통부, 2일 우주항공청설치법안 입법 예고
연내 국회 통과 및 개청 계획
연봉 2~3억 NASA 수준 보장
조직-인사-예산 자율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윤곽을 내놨다.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우주 항공 정책ㆍ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까지 담당하는 전문적ㆍ유연한 조직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에 자율권을 줘 공공기관 혁신의 사례로 삼는 한편 NASA 수준의 보수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책연구기관과의 업무 분장이나 타 공조직과의 차별 논란, 경남 사천 입지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 육성ㆍ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대비 등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자부 소관 우주개발진흥법ㆍ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전환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장을 맡기는 내용도 들어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위성 모사체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구체적으로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 맡고, 차관보급 일반직 공무원인 차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임기제 공무원을 수장으로 한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R&D와 산업활성화를 전담한다. 특히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ㆍ인사ㆍ예산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권을 보장한다. 보통 정부 부처에서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ㆍ부령 개정 사항이라 3개월 이상 걸린다. 우주항공청은 훈령으로 가능해 1주일이면 신설ㆍ해체할 수 있다. 유능한 민간전문가 임용을 위해 기존 한계(전체 직위 20%)를 넘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위한 다양한 특례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NASA 수준인 2~3억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해주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을 없앴다. 기술료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기존 부처들은 3급 이하만 채용권한이 있지만 우주항공청은 청장이 1~2급까지 모두 채용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대신 스카우트 방식 도입, 외부 전문가 영입시 주식백지신탁 예외 및 외국인ㆍ복수국적자 허용도 보장한다. 업무내용ㆍ면직사유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 제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신 청장이 심사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의 안정성ㆍ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부처들은 예산 전용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사전협의를 전제로 자체 예산 전용을 허용한다. 우주항공기금을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설치 후 2년간 유예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연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고의 인재가 유입돼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반값 전기차' 대신 "반값으로 조립" 내놓은 테슬라
수정 2023.03.02 13:24입력 2023.03.02 10:17

시간 외 거래에서 5%대 급락


테슬라가 7년 만에 장기 사업 계획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 내놓겠다는 '반값 전기차' 등 미래 신차에 대한 구상이나 재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너럴 모터스(GM)·포드·폭스바겐 등 후발업체들이 주도하는 저가형 전기차 시장 대응에 크게 뒤쳐졌다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는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본사에서 진행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장기 사업 계획 청사진인 '마스터플랜3'를 공개했다. 이날 테슬라의 향후 모델 라인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기존 4개 모델에 더해 더해 신차 '사이버트럭'과 베일에 가려진 미래 모델 2종을 추가로 제시했다. 머스크는 가장 먼저 연단에 올랐지만 시장이 주목한 저가형 전기차 모델, 이른바 반값 전기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년을 끌어온 사이버트럭 '올해 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시장 반전을 이끌 신차로 주목받아 온 '사이버트럭'을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은 2020년 '모델Y' 이후 테슬라가 3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다. 총 4종의 차종을 보유한 테슬라는 2012년 '모델S', 2015년 '모델X', 2017년 '모델3', 그리고 2020년 모델Y를 끝으로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다.


2019년 최초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당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올초로 다시 일정이 미뤄졌다. 전기 픽업트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신제품의 주요 성능을 변경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으면서 출시가 수차례 지연된 것이다. 테슬라의 간판 모델이자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Y의 개조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프로젝트 주니퍼'로 명명된 이 작업은 모델Y의 내·외장을 모두 바꾸는 개편 작업으로 내년 양산을 목표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반값 전기차' 계획 빠진 '반쪽 행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공언한 반값 전기차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2020년 9월 신기술 공개행사인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2023년 2만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모델3의 가격을 3만5000달러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졌다. 미국 은행 웰스파고는 이날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가 3만달러짜리 모델을 출시하면 자동차 시장 전체 수요의 95%를 충족할 수 있다"며 적정 가격까지 제시하는 등 시장은 저가형 신차 모델 계획에 주목했다. 반값 전기차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날 미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대(현지시간 오후 8시 기준) 급락중이다.



테슬라는 대신 차세대 차량의 조립 비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라스 모래비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차세대 모델은 현재의 모델 3나 모델 Y 조립비용의 절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립 공정상의 복잡성과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후발 전기차 업체들이 주도하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대한 테슬라의 대응이 크게 뒤쳐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GM은 올해 3만달러에서 시작하는 쉐보레 이쿼녹스를 비롯해 CHD 3종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와 폭스바겐 등 경쟁사들의 저가형 신차 출시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텃밭인 미국 시장에서 포드, GM 등 전통차 업체들이 빠르게 테슬라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닛산 등 외산 브랜드까지 가세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지위 수성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차량 인도물량을 현재의 15배인 2000만대로 늘려 대중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지만 이를 위해서는 저가형 모델 출시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 투자자 신뢰 되찾을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는 멕시코에 건설하는 5번째 신규 공장 등 잃었던 투자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들도 내놨다.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은 미국, 독일, 중국 외 첫 해외 공장이자, 테슬라의 5번째 공장이다. NYT는 중국 등 신생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 속에서도 회사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장기 사업 구상을 담은 마스터플랜3은 2006년에 1차 계획, 2016년에 2차 계획에 이어 7년 만에 공개됐다. 머스크는 마스터플랜1에서 고급 전기 스포츠크 모델의 생산 계획을 공개했고,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 인수 후 진행된 마스터플랜2에는 에너지 생산·저장, 자율주행차 사업 구상 등이 담겼다.


이번 마스터플랜 공개는 올해 테슬라 주가가 70% 가까이 급등하며 지난해 연간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가운데 나왔다. 경기 호조와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몰리면서 지난달 6일 장중에는 저점 대비 100% 급등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4분기 호실적과 전기차 가격 인하로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8거래일 연속 올라 6개월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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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보 하루천자]화병(火病)전문 의사 "걷기는 천년의 치료법"
수정 2023.03.02 09:30입력 2023.03.02 06:00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육체·정신 건강 모두 챙기는 운동
"걷기는 소통…자기만의 코스 가져야"


“걷기에 재미가 붙는다면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도 가능합니다. 걷기는 육체적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운동도 함께 하는 행위입니다.”


‘마흔 넘어 걷기 여행’의 저자이자 ‘화병(火病) 전문가’인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걷기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걸으며 여행을 하면 ‘걷기여행’, 걸으며 명상을 하면 ‘걷기명상’이 된다. 이처럼 걷기와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작가, 철학가, 음악가 중에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며 “걷기를 통해 육체적 운동뿐 아니라 정신적 운동까지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화병 환자들을 돌본 김 교수는 걷기를 ‘천년의 치료법’이라 칭한다. 흔히 화병이라 부르는 ‘울화병’은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폭발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스스로 갇힌 상황에서 발생한다. 김 교수는 “걷기는 기본적으로 나와 나 아닌 누군가와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일단 밖을 다니면 사람이든 자연이든 다른 존재와 함께 할 수 있고,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성공적”이라며 “화병도 걸으며 다른 존재와 내가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가 병원 인근 산책로를 걷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 교수가 걷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남다르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 어릴 적 2번의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편하게 생각하는 걷기와 등산이 그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사람이 무엇을 못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과 통하기도 한다”며 “등산을 못 하지만 굉장히 좋아했고, 걷기는 그래도 등산보다는 편해 자연스럽게 친숙해졌다”고 돌이켰다.

특히 2010년 마흔이 넘어 떠난 히말라야는 김 교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힘들게 3000m까지 올라 바라본 풍경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답을 알려줬다. 걷기와 여행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걷기여행 주치의’로서 세계 걷기여행을 주도했다. 건강, 여행, 명상이 결합된 걷기여행을 통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이탈리아 아말피 해변, 일본 규슈 올레, 호주 멜버른 그레이트 오션 워킹 로드 등 세계적인 걷기 명소를 누볐다. 김 교수는 “걷기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호기심”이라며 “내가 어떤 곳을 직접 가서 보겠다는 호기심이 많을수록 걷기의 재미도 많아진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단순한 걷기보다는 생각과 명상이 함께하는 걷기를 제안한다. 걷다가도 좋은 장소가 있을 때 멈출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걷기여행을 하면 똑같은 코스를 걸어도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물어보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더라”며 “얘기를 나누고 나면 내가 주목하지 못한 다른 데에도 관심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올레길 등 주요 걷기 명소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길은 정말 잘 가꿔놨지만 이야깃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산티아고 순례길만 하더라도 1000년의 역사를 지닌 길이라 어디를 가더라도 저마다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순례자’로, 제주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관광객’으로 보게 만든다. 김 교수는 “제주 올레길을 보면 걷기 코스만으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이지만 상업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쉽다”며 “산티아고 순례길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가 자주 걷는 병원 인근 산책로변에 앉아 걷기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 교수는 걷기가 ‘만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걸을 수 있다. 매일 걷는 데에서 습관 형성은 시작된다. 김 교수는 그 방법으로 자신만의 걷기 좋은 코스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외부 일정이 있을 때 약속장소 주변에 걷기 좋은 코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일산에서 약속이 있으면 1~2시간 전에 나가 호수공원을 걷고 가면 된다. 작정하고 걷는 코스가 있는 것도 좋다. 김 교수는 “시간을 내어 걸을 때는 남이섬을 한 바퀴를 걷고 오고, 부산 해파랑길이나 전남 ‘섬티아고’를 갔다가 저녁을 먹고 돌아오기도 한다”며 “요는 자기가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걷기에 재미를 느낀다면 이제 무엇이든 얹어볼 수 있다. 책 한권을 챙겨가 열심히 걷다가 잠시 시간을 내 독서를 즐길 수도 있고, 이어폰을 꽂고 걸으며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재충전할 명상도 걷기와 함께할 수 있다. 걷기와 다른 행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잠수교가 반포대교보다 걷기 좋은 이유는 물과 가까워 대상과 합일되고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걷기가 즐겁고 습관화된다면 더욱 큰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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