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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스캔들' 재우가 경찰서?…"전담 경찰관 배정해야"

수정 2023.02.27 06:00입력 2023.02.27 06:00

발달장애인,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해야
자유로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실은 제 동생이 아스퍼거라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나쁜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에요. 고소만은,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 5화에는 주인공 남행선(전도연 분)의 동생 남재우(오의식 분)가 경찰서에 구금되는 장면이 나온다. 재우는 동네 카페에서 파는 와플을 좋아하는데, 특히 아르바이트생 권진경이 굽는 와플이 맛있다고 극찬하며 그가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 매일 카페를 방문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가 재우를 스토커로 오해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우는 경찰서로 끌려가 수갑을 찬 채로 유치장에 구금된다.


드라마에선 뒤늦게 연락받은 누나 행선이 경찰서로 달려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고등학생 조카 해이, 발달장애인 동생 재우를 혼자 돌봐온 행선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 5화 중 한 장면. [이미지제공=tvN]

하지만 이 상황이 현실이라면 재우는 이 상황이 오해임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과 동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12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받을 수 있다(제13조).


전담 사법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다.


발달장애인인 재우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것 역시 인권침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해 A씨가 장애를 언급한 것을 변명의 일부로 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록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경기 안산시에서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B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밖에 나온 B씨의 혼잣말을 오해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이 B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완력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비판하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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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재팬' 지우기 나선 유니클로…매출반등에 韓 재공략
수정 2023.02.27 06:30입력 2023.02.27 06:30

유니클로 매출 회복세…사회공헌활동으로 재공략

유니클로가 실적 회복세에 돌입하면서 '노 재팬(No Japan)' 지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한국 사업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의 2022년 회계연도(2021년 9월~2022년 8월) 매출은 7042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5824억원)와 비교해 20.9% 늘었다. 영업이익은 1148억원으로 전년(529억원) 대비 116.8% 증가했다.


최근 노재팬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리오프닝 이후 패션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니클로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다시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중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노재팬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만큼 한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유니클로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손잡고 느린 학습 아동 지원을 위한 ‘천천히 함께’ 캠페인을 출범했다. 10억원을 지원해 느린 학습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해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우리 아이 행복한 밥상’ 캠페인도 벌였다. 이 밖에도 올해 중 장애인의류 리폼 지원 캠페인과 ‘우리아이 행복한 밥상 캠페인’, ‘부산 지역 보육원 아동 쇼핑 이벤트’, ‘해양 환경 정화 활동’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니클로는 2005년 한국에 진출해 10년만인 2015년 패션 브랜드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며 2018년 매출 1조4188억원을 달성했으나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 재팬이 본격화하면서 해당 연도 매출이 9749억원, 이듬해인 2020년 매출이 5746억원을 기록하는 등 반토막났다. 한때 180곳을 넘겼던 매장 수도 지난달 기준 125곳으로 크게 줄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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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이재명 체포안에 "부결 자만했다…당 지도부에 경고"
수정 2023.02.27 21:29입력 2023.02.27 21:29

27일 MBC 라디오 출연
"이 대표, 최초로 검찰과 싸워 이겨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두고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하는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탈표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번에 부결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것만큼은 명확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왜 기권 및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가결에 표를 던졌는지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고 최고위원은 "다수의 의원께서는 부결표를 던져주셨지만 무효·기권표가 20명, 가결표가 16, 17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며 "검찰에 끌려다녀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 표로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슈를 선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적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윤동주 기자 doso7@

고 최고위원은 '또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이탈표는 이 대표에 대한 의구심, 의혹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향후 체포동의안이든 검찰 소환이든 어떤 사안들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지 2배, 3배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보여준다면 이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이 대표에게 '최초로 검찰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매번 검찰의 힘을 넘어가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만큼은 검찰에게 밀리지 말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도부로서는 더 강한 단일대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단일대오 깃발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의원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검찰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수사를 면했지만,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각에서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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