솗

구민수 변호사는 이 경우 임차권등기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문제 발생 시 HUG의 안내를 받아 임차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마친 후에야 HUG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후 HUG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를 승계(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높은 이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이행의무(주택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주고받아야 한다는 민사상의 원칙)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동시이행은 쉽게 말해 물건과 금전을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거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약 1개월가량 지난 후 잔금일에 전세보증금 잔액과 주택을 주고받는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의 권리관계(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과 퇴거 협의, 선순위 담보권 말소 협의) 등을 정리하고, 임차인은 체결한 전세계약서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다.

동시이행의 원칙은 계약이 만기 됐을 때 전세보증금과 주택을 다시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인들은 대개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시기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등기 해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면 된다. 물론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도 임대인이 정산해줘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유권자로 명의만 있고 사실상 신용과 자산이 없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 최소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사발령, 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이사를 해야 한다. 이때도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또는 점유를 해제해야 한다.

솗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기획한 ‘지역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고 재정비에 돌입한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예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예산시장 중단합니다’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계획보다 빠르게 공지해드리려고 한다”며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가량 예산상설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모든 시장의 상점을 휴장하는 건 아니며 백 대표의 손을 거친 음식점 5곳만 해당한다.

솗

백 대표는 “안 돼서 닫는 건 아니”라며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우리 시장 프로젝트의 출발이 아주 좋다. 열성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주변 상인 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음식점 5곳이 문을 연 이후 한 달 동안 약 10만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 화장실, 식당 규모 등이 방문객을 만족시키기엔 무리였다는 평가다.

백 대표는 “여러 문제점에 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 시장을 시작할 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 없었고, 참여하려는 분들도 얼마 없었다. 단계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말겠지’ 하는 반응을 알고 있다면서 “그걸 악담이 아니라 감사하게 마음에 새기겠다. 저도 누구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라 잠을 못 잔다”고 통감했다.

백 대표는 ▲매장 수 증가로 식사 문제 해결 ▲아이들을 위한 메뉴 개발 ▲먼지 해결을 위한 울퉁불퉁한 땅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1일 재개장이 이뤄지면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전 오일장이 서는 날에는 200여명, 그 외에는 하루 20~30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던 예산시장은 백종원과의 협업 이후 평일 하루 방문객 5000명, 주말에는 1만명을 찍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의 식량난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신호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에 이어 굶주림에 시달리던 교화소 내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탈옥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동향을 종합하는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평가를 사나흘새 번복하며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도, 황해도 등 지방 지역 교화소에서 수십명의 수감자가 대거 탈출했다. 교화소는 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구금시설로, 생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솗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며 교화소에 배급되는 식량이 부족해졌는데, 이마저도 중간 관리자들이 착복하면서 일부 수감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다고 한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식량을 탈취하려 절도, 살인 등 범죄까지 저질러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당국은 탈옥이 발생한 교화소 주변으로 수개월째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불심검문까지 하고 있지만, 체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2년간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등 수감시설 3곳에서 수감자 700여명이 아사하거나 병사했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심화됐고 교화소 배식까지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은 잦은 구타와 고강도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의료지원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화소 내에 전염병이 퍼져 수십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솗

북한은 지난해 봄 가뭄과 여름 수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만t 감소한 451만t으로 조사됐으며, 예년 수준의 곡물을 외부에서 도입해도 수요 대비 80만t 이상 부족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군인 1인당 곡물 배급량까지 줄였으며, 각지에서 다수의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굶어죽는 인민들이 나온다는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와 방역 통제 외에 '정책적 실패'가 식량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당국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양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분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당초 북한의 의도는 개인 간 곡물 거래를 단속하면서 수매 가격을 현실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가 위축되며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까지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식량 조달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솗

당초 통일부는 최근까지도 '아사자 속출'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북측의 아사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발표였다. 이튿날 통일부는 기존의 평가를 뒤집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며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견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권영세 장관의 발언은)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 대량의 아사자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생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