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일 밤 재가했다.
현재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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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은행권이 대규모 채용 확대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대출금리 인하에 착수했다. ‘10조원+알파’ 규모의 사회환원책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사회환원책보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란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 4%대로 내려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금융당국의 성과급 경고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자진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려간다. 이날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후반(신잔액코픽스 기준 주담대 4.96~6.36%, 전세자금대출 4.63~6.03%) 수준이다. 다음 주부터 하락 폭을 반영하면 4%대 초중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저금리 기준 신용대출은 4.286%, 마이너스통장대출은 4.547%로 내려왔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최대한도도 각 기존 2억5천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가산금리를 낮췄다면,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고객들이 체감하는 실질금리를 낮췄다. 대출 시 가산금리는 은행이 각종 비용과 마진 등을 고려해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고, 우대금리는 소비자들의 거래 실적과 조건에 따라 깎아주는 금리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우대금리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포인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에 0.20%포인트씩 늘렸다. 이로써 신잔액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5.91∼6.71에서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5.24∼6.24%에서 5.04∼6.24%로 떨어졌다.
이외 신한은행, NH농협은행도 대출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뒤늦게 대출금리 조정에 나선 것은 앞서 발표한 10조원+α 규모의 사회환원책을 두고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지적이 잇달아서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10조원 중 대부분은 보증 재원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른바 ’보증배수‘ 효과로 채워진 반면,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2800억원(3년간) 수준에 머물렀다. 당장 급등한 대출금리로 시름하는 가계·기업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보다 분명한 어조로 은행권에 '실질적' 환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3년 뒤의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needs)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과 살짝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금리 인하 등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업점포 및 인력 축소에 나섰던 은행권은 최근 대규모 채용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전날 열린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채용 확대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 상반기 2288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금융투자업계(1035명), 손해보험업계(513명), 생명보험업계(453명), 여신전문금융업계(279명), 저축은행업계(151명) 등도 잇달아 신규 채용계획을 내놨다.
채용 확대에 나선 것은 금융권이 금리 인상, 금융거래의 비대면화에 따른 차익을 누리면서도 신규 인력 채용엔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내부통제 및 IT 전문인력 확충, 금융 채널 접근성 보장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부문의 인력 확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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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준석계'의 약진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한 사람이 나머지 4명을 일종의 진열 상품으로 내세워 놓고 이것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의문을 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이른바 이준석계가 최고위원에 포함될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주목을 받는 것과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실제 투표를 하게 만드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계속 끼어들지 않나,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지금 관심 있는 것을 표로 연결시켜 줄지 아니면 전혀 다를지는 아직도 미궁"이라며 "후보가 이 전 대표라는 상징으로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날 TV 토론 결과에 대해서도 "TV 토론 자체가 과연 당내의 당대표를 뽑기 위한 TV 토론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가졌다"며 "지금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 후보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천 후보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준석을 극복하고 이준석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지만, 이 전 대표가 더 설치니까"라며 "설친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더 전면에 나서니까 사실은 천 후보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나. 그러면 그 사건과 합쳐서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번은 부결시키겠지만, 체포동의안이 계속 나오면 부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번은 당대표니까 부결시켰는데 이제 또 이것을 끌어안고 부결시키고 나가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헌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장래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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