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 동안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참여자 100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솗

참여 대상은 포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가입 2∼3일 뒤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사진 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최종 참여 신청된다.

참여자 중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감축량이 4000㎞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 실천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탄소중립 포인트에 참여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 4일 이후 연달아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들이 차례로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22의 잇따른 출격은 미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하늘에서 적 전투기를 상대한 적이 없어 공중전 실전경험이 없었던 F-22가 이번에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하면서 처음으로 공중전 실적이 생긴 것도 화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전 배치 18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공중전 상대가 풍선이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죠.

솗

그럼에도 이번 정찰풍선 격추는 F-22만 할 수 있는 요격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2만m 가까운 높은 상공에서 풍선을 요격하는 장면은 미국의 군사적 위력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좀더 저렴한 비용을 사용해 풍선을 격추할 방법은 없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대국에 보다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F-22를 출격시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적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의 출격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찰풍선 도발을 벌인 중국에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죠.

이렇게 우수한 F-22 전투기지만 역으로 너무 우수한 능력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면서 생산 또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막대한 유지비용 때문에 미군은 현재 보유 중인 약 186대의 전투기만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생산 계획 없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무적이지만 비운의 전투기가 된 F-22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늘의 지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솗

이제 실제 F-22의 요격 실적이 나온 외신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공군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10일 알래스카주, 11일 캐나다 유콘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을 요격하는데 F-22를 출격시켰습니다. F-22는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이 풍선을 요격했는데요.

미국 안팎에서는 F-22의 잇따른 출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F-22는 대당 가격이 1억5000만달러(약 1930억원)에 비행하는데 드는 시간당 비용만 7만달러(약 9000만원)가 드는 매우 비싼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요격에 사용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대당 최소 45만달러(약 5억8000만원)로 책정됐습니다. 고작 정찰풍선 하나 떨어뜨리는데 너무 과한 전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하지만 미 공군은 F-22가 출격하지 않았으면 요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 정찰풍선의 고도가 1만7000m~2만m 사이의 높은 고도에 위치해있어 일반 전투기로는 운항 자체가 어려웠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풍선 특성상 지상에서 탄도미사일로 요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이번 출격으로 F-22는 2006년 미 공군에 실전배치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중전 실적을 얻게 됐습니다. 작전반경이 워낙 넓고 스텔스 전투기라 아예 하늘에서 상대할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 실적이 없던 F-22에게 처음으로 공대공 실적이 생긴 것이죠.

솗

사실 실전배치된지 벌써 18년이나 지난, 이제는 구형기종이 된 F-22지만 아직도 공중전에서 이 전투기를 상대할만한 타국의 전투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러시아의 Su-57 등이 F-22에 필적한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주장하지만, 성능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미 공군도 F-22의 전력이 '공중 지배(Air Dominance)'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공중 우세(Air Superiority)'를 뛰어넘어 전세계 어느나라 전투기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마찰이나 국지적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F-22 출격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알려져있죠.

F-22의 탄생은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공군 국립박물관(NMUSAF)에 따르면 F-22의 개발은 1981년 당시 소련이 Su-27과 MiG-29 등을 제작해 미국의 F-15, F-16과 필적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련과의 체제경쟁이 극심했던 당시 미국은 아예 소련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적어도 2세대 이상 격차가 날만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됐고 그렇게 태어난 전투기가 F-22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주력 전투기와 양산형 전투기를 함께 개발해 실전 배치비용을 절감하는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전략에 따라 주력이던 F-15를 대체할 F-22를 개발하고, 양산형인 F-16을 대체할 F-35 기종의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솗

이런 전략 하에 록히드 마틴과 보잉,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방위산업체들이 합작해 F-22의 시제품인 YF-22 개발에 나서게 됐고, 1990년에 처음으로 YF-22가 초도비행을 하게 됐죠. 이와 별개로 노스롭그루먼과 맥도넬더글러스도 합작해 YF-23을 개발해서 양쪽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YF-22가 시제품으로 선정됩니다.

이후 F-22 개발에 나서는 동안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F-22는 이미 무적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200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F-22와 F-15로 구성된 팀과 F-15, F-16, F/A-18로 구성된 팀이 모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F-22팀이 241대 2의 말도 안되는 전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공중전에서 적이 없는 전투기가 됐습니다.

미군에는 195대가 배치됐고 실전에는 2014년 시리아 내전에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당시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암약하던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 토벌전에 참여한 것인데요. 적군의 모든 방공망을 뚫고 200여회를 출격해 적군 폭격에 성공합니다. 무서운 스텔스기능이 입증됐고, F-22가 먼저 제압한 방공망을 통해 다른 항공전력이 적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F-22는 200회 이상 시리아 일대에서 출격하는 동안 시리아군은 물론 시리아군을 돕기 위해 주둔했던 러시아군도 F-22의 출격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리아 상공에서 시리아군 소속 Su-24 전투기를 발견한 F-22가 600m 거리에서 15분 동안이나 추격했지만, 시리아군은 아예 F-22를 발견조차 못했다고 하죠.

솗

이처럼 적군은 아예 발견조차 못하는 F-22는 이로 인해 실전에서는 공중전 경험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적의 전투기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F-22는 현재 전세계로 판매가 진행 중인 F-35와 달리 너무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수출이 금지되면서 생산라인 또한 2012년 미 공군에 마지막 인도분이 전달된 이후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 공군에서 앞으로 F-22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개발하고 F-22는 퇴역시킬 것이란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의 표현대로 F-22의 가장 큰 결점은 "너무 우수해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대를 뛰어넘은 우수성과 거기에 맞먹는 엄청난 유지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버림받게 됐는데요.

그나마 항공전력으로 유일하게 미국과 맞설 수 있었던 러시아마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전력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F-22가 설 자리는 더욱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F-22와 맞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Su-57도 앞으로 10년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더 쓰임새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닭을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쓸 수 없다는 '할계우도(割鷄牛刀)'라는 사자성어와 같은 상황이 된 셈입니다. 결국 무기나 제품이나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바리바게뜨 운영사인 (주)파리크라상이 서교동 파리바게뜨 직영점 폐점을 둘러싸고 건물 임대인과 벌인 임대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파리크라상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직영점이 있는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A사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기본 임차료와 관리비 4억4309만여원,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와 관리비을 내라고 판결했다.

솗

지급이 지연되면 2021년 6월~2022년 6월분은 각 기산일로부터 2022년 7월1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한다. 2022년 7~12월분은 기산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정했다.

파리크라상과 A사는 2018년 6월 5년간 보증금 7억원에 월 임대료 38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상가건물 전대차(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의 재임차)계약을 맺었다. 파리크라상은 이 곳에 파리바게뜨 직영점을 열어 운영하던 중 2020년 6월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A사에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 30%감액을 요구했다. 이후 직영점이던 곳을 위탁점포로도 전환했다.

A사가 반발하자 파리크라상은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임대료 감액청구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 또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월 방역조치로 폐업하게 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근거로, 위탁점주의 이름으로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을 같은 달 10일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추가로 내고 앞선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사는 건물 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위탁점주가 아닌 파리크라상이므로 임대료 감액과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이었는지에 대해 증거가 타당치 않고 직영점 매출이 줄었어도 본사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임대료 감액, 폐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파리크라상측은 임대료 감액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의) 매출액 감소가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 등 외부적 경제사정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고객의 만족도 변화 등 내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기간의 매출액은 취식금지 전·후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파리크라상)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SPC그룹의 지주회사로, 우량한 법인이고 3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3425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매장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손실은 원고의 전체 사업 규모의 비춰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