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정책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 노조가 직무급 도입을 거부하고 노사협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다.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급제 확대정책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16일 양대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 토론했다. 공대위는 상급노조에 가입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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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개별 노조가 모두 노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법률대응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실적을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공노조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노조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 상급노조가 대표자회의를 연 건 2015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었다. 당시 노조에서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공동대응의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직무급제를 추진하면서 상급노조와 노동이사제 추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양대노총과 직무급제와 관련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직무급제 도입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일부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전체 노조에 끼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노조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양대 노총에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면 환영할 일이고 대화할 수 있다”며 “직원 임금이 줄어드는 직무급제만 내놓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와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권익이 개선돼야 직무급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금제도의 경우 반드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직무급제를 거부하면 도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노조가 과거 직무급제 도입을 노력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급제 도입기관을 1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32곳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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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 체포동의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는 "과연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어제도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무죄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우리 곽상도 수석 50억 무죄가 나왔고, 조금 상식의 궤를 넘어서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면에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1년 넘어서 1년 반 가까이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들고 파는 이 수사도 제가 검사 생활을 했던 입장으로서 보면 과연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명확한 물증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성격의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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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정권에 따라 가지고 A급 보직에 있던 사람을 D급으로 날리기도 하고 D급에 있던 사람을 A급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조직이 건강해질 수도 없고 영속성도 없는 것"이라며 "많은 유능한 검사들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게 수사 능력이 좀 많이 딸리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체포동의안 결정과 관련된 고민점도 털어놨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사안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또 태세를 또 변환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반면 우리 당의 당대표인데 검찰에 그냥 내어준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찬반에 대해 당론에 맡기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의원들이 그걸 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 28표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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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2년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페어’가 16일, 17일 구미코에서 개최된다.

강소특구 테크페어(Tech-fair)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다양한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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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된 이번 테크페어는 개막식을 포함해 이틀 동안 ▲23년 강소특구 사업설명회 ▲기술설명회 ▲기술·제품전시 ▲기업지원 컨설팅 ▲IR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6일 개막식에는 김장호 시장을 비롯해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주찬 시의회 의장,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도·시의원, 유관기관·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45개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테크페어 개최를 축하했다.

개막식에서는 특구 지정 2년간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특구 대표기업 대원오토메드(대표 박승용), 엔에스랩(NS Lab, 대표 김동성)의 사업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원오토메드(의료용 부품·장비 제조)는 구미 강소특구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지난해 매출 13억원을 달성하고 신규인력 1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엔에스랩(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은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을 활용해 해외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수출 1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R&D와 사업화를 통해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어서 연구소기업 7개사 웰니스(대표 김경욱)·이지스에이엠(대표 배남수)·영일아이씨티(대표 최규현)·유알아이(대표 이권형·골든크로우(대표 장의순)·에스앤이솔루션스(대표 편도복)·라제스트(대표 이건희) 대표에게 연구소기업 현판을 수여했다.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잠재력이 높은 연구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소특구를 통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인, 산·학·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해 연구개발(R&D) 기반 신기술 창출, 사업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2년의 사업 기간 연구소기업 설립 19개사, 기술이전·출자 74건, 신규 기술창업 22개사, 투자유치 연계 66억원 등 당초 목표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기반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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