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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법안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던 양곡법을 2소위로 회부한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원상복구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장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한 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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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 심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양곡법을 비롯해 11건을 국민의힘 의원들만 함께 한 자리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양곡법은 소관상임위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법안 2소위에 들어갔던 법안들이 다시 원상복구되어 다수 위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최강욱 의원도 "본회의 절차로 의결 절차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느닷없이 과거의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원장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더니 제대로 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며시 2소위로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견강부회 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날치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지)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굳이 극구 반대하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또다시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그동안 관례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위원장을 공격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도 "국회가 법을 찍어내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 (양곡관리법)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안건조정위,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형식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정한 심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2소위에 회부됐던 것인데 이것 갖고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 위원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최 의원에게 "제가 거기에 대해 만약 사과한다고 하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사과하겠냐"고 반문했고 최 의원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공방 속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자,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도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거들자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으면서 소란이 일었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시험발사도 하지 않은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용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포착됐다. 이미 콜드론치(cold launch·상승 후 점화) 시험 과정 등을 거쳐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녹화중계한 열병식 화면에서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리설주 여사 왼편으로 4개의 미사일 관련 부대 군기가 나란히 늘어선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며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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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게 보이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붉은 원 안에 담긴 군기가 나타난다. 이는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체연료 ICBM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 전면부에 꽂혀 있던 군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이 독립된 부대 깃발을 달고 등장했다는 건 해당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운용을 전담하는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미사일은 이번 열병식에서 9축 18륜 TEL 위 원형 발사관(캐니스터)에 실린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신 ICBM인 '화성-17형'의 11축 22륜 TEL보다 길이가 짧아 22~24m 크기의 화성-17형보다는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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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서 2017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기념하는 열병식 당시 원형 발사관에 실린 ICBM급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고체연료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때의 TEL은 8축이었고 이번에는 9축으로 늘어나, 6년 전 포착된 미사일보다 길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북한이 고체연료 연소 실험을 진행할 당시 외부에 노출한 로켓 모터와 비교해도 직경이 더 큰 모습이다.

북한의 새로운 고체연료 ICBM은 기존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발사 방식도 콜드론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콜드론치 방식의 북극성-2형을 토대로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신형 고체연료 ICBM과 유사한 발사대로 미사일 엔진 점화는 하지 않고 콜드론치 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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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화성-17형 운용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화성-17형을 탑재한 TEL 전면부에 꽂힌 것으로 포착됐다. 깃발 위엔 부대 창설 일자로 추정되는 '2022.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 11월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짙은 남색 바탕의 깃발은 '미사일 총국'의 것으로, 깃발 위엔 역시 창설 일자를 의미하는 '2016.4.3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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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부대명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깃발 하나는 붉은 원 안에 탄두 부분은 검은색, 몸통은 하얀색으로 칠해진 미사일을 그려 넣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발사했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색과 유사한 것이다. 깃발 속 그림이 이 순항미사일을 상징하는 게 맞다면, 북한이 관련 운용부대 또한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사상과 로선을 관철해가는 행정에 인민군대의 많은 군종, 병종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중요작전전투 임무들이 부과됐으며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전술적 사명이 변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ICBM과 전술핵운용부대를 포함, 다수의 인민군 부대들이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개편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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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통신 3사가 정부 민생안정 대책에 발맞춰 3월 한 달간 데이터를 무료 제공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5일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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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추가 제공한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SKT는 무료 제공 데이터의 이용 방법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이번 달 내로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신정 절차 필요 없이 사용 중인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외 30GB를 추가로 쓸 수 있다. SKT는 데이터 제공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트래픽 전담반’을 구성해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며 “SKT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 친화적인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무료 데이터 제공 대상 고객에게 2월 28일 이전에 문자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이라면(2월 28일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를 자동으로 받는다.

무료 데이터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 시 무료 데이터가 자동으로 먼저 소진되며, 무료 데이터를 다 쓴 경우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가 차감된다. 상세 내용은 KT 홈페이지나 마이케이티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을 2배로 제공한다. 예컨대 데이터 31GB를 제공하는 '5G 심플+' 요금제 가입자는 31GB를 추가로 받아 총 62GB를 쓸 수 있다. 무제한 요금제나 100GB 이상 데이터 제공 요금제, 매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입 고객은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대신 제공한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전달되는 URL에 접속한 후 등록할 수 있다. 3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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