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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군부대 위병소 들이받아

수정 2023.02.13 13:06입력 2023.02.13 13:06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장서의 한 군부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정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3일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께 전남 장성군 상무대 정문에서 A(4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병소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군 기동타격대가 사고 직후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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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 헌재, 이종석 재판관 주심 배당
수정 2023.02.13 14:54입력 2023.02.13 13:34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 법관 탄핵심판 때 각하의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으로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9년 법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종석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재판관은 2021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돼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심 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논의 절차인 평의를 주도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다루는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180일이 지나서 선고해도 무방하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 전 부장판사는 267일 동안 심리하고 선고를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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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보하루천자]삼성화재 애니핏 사용해보니
수정 2023.02.13 08:38입력 2023.02.13 06:10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해 건강관리 코칭
개개인 만성질환 집중 관리...목표도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권과 각종 IT업계에서 걷기를 통한 재테크 애플리케이션(앱)을 쏟아내고 있다. 캐시워크부터 토스, 은행들까지 걸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애니핏 플러스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걷기'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 것이다. 매일 걸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을 바꾸며 만성질환을 막을 습관까지 쌓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애니핏 플러스는 단순 걷기 애플리케이션(앱)을 넘어 건강관리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직접 사용해보니 애니핏 플러스는 단순한 모바일 만보기가 아니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애니핏 플러스'를 실행시키자 간단한 정보 동의 화면부터 등장했다. 이후까진 여느 만보기 앱과 유사했다. 위치 정보 제공을 동의하자 이동 경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걸음 수도 계산했다. 하루 목표 걸음 수는 6000보였다. 저녁 무렵 이 수치를 다 채우자 평범하게 포인트를 제공했다.


차별화는 다음 단계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고 설문조사를 끝내자 건강나이부터 기대수명, 종합위험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애니핏의 핵심 기능으로 꼽은 '건강체크'다. 세브란스병원 인공지능(AI)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채택, 과거 10년치 검진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매, 위암, 폐암, 대장암, 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한국인의 대표 질환에 대해 향후 10년간 발병 확률을 알려주는 식이다.


나아가 보유 중인 질병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 위험도도 알려준다. 질환별로 같은 연령대나 성별과 비교한 내 건강 상태와 해당 질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정보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발병 소지가 높은 질환을 인지하고, 향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운동 목표치를 제시하며 일상을 관리하는 '일상케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단순히 현금성 보상을 위한 걷기가 아니라 진짜 몸을 위한 걷기를 제시하는 식이다. 나아가 각종 건강습관도 목표 항목으로 담겼다. 과거 검진 시 기록된 체중 대비 적정 체중을 제시하는 한편 음주와 흡연, 혈압까지 관리 목표를 제시하며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평범한 만보기 앱처럼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을 집중 관리하는 기능도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연관된 심혈관 나이 개념을 통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접 본인의 심혈관 나이를 확인하고 운동, 체중, 혈압 등 총 8가지 생활습관 중 실천할 3가지를 골라 12주 단위의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식이다.


이용자 호응도 늘었다. 출시 이후 반짝 이용률이 늘어나는 일반 걷기 앱과 달리 매년 일평균 걸음 수가 지속해서 상승한 것이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일평균 걸음 수는 이미 2018년 6800보에서 2021년 8200보를 넘어섰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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