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의 모 산부인과는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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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A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사연은 매우 기구하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A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아내는 내연남의 아기를 낳다 사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상간남이 아닌 산모와 법적 부부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세 명의 딸을 둔 40대라고 밝힌 A씨는 "돌연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확정판결 하루 전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출산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사망했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갓 태어난 아이의 민법상 친부는 A씨다. 유전자 검사 후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으나 출생신고도 그의 몫이었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아내는 부모 형제가 없고, 제왕절개 출산 때 수술동의서에는 지인이 서명했다. 아내의 내연남은 이미 금품을 들고 달아난 걸로 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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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에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A씨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숨진 아내가 이혼소송 중 내연남과 동거하며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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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버스킹 ‘메이드 인 부산판’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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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버스킹 ‘메이드 인 부산판(made in 부산판)’은 지역 인디밴드와 협업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곡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당위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소통하고 함께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공연이다.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범시민 유치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포함해 ▲서면 상상마당 야외(2.25.) ▲중구 광복로(3.11.)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4.1.)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4회 개최한다.

행사의 명칭 ‘메이드 인 부산판(made in 부산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무대판’을 벌인다는 의미다.

이날 공연은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부산지역 실력파 인디밴드 ‘단짠’과 ‘버닝소다’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단짠’과 ‘버닝소다’는 다양한 공연에 맞춤식 컨셉으로 공연을 만들어가는 섭외 1순위 버스킹 팀으로 이날 공연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연 취지와 지지 열기 확산을 위한 메시지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단짠 공연 곡은 ‘걱정말아요 그대·Break Away·있어요? 아니 없어요!·아름다운 나라·비행기’ 등이며, 버닝소다 공연 곡은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여행·안녕·Midnight mood·Freedom·고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소위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높고 부산의 강점(도시의 수변공간)을 잘 표현해주는 광안리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에서 진행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는 엑스포 퀴즈를 풀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도록 했으며, 공연 전에는 관람객들에게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유치 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평가단이 방문하는 4월은 특히 손님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부산시민들 환영과 응원이 유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퀴즈 정답자 등 관람객들에게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의미를 담은 홍보기념품(친환경 주방세제)을 제공하고, 요즘 ‘인싸’로 거듭나고 있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시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고 소통하는 시민밀착 홍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국가의 주체는 시민 한분 한분”이라며 “4월 실사단 방문 환대부터 11월 유치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사단 손님맞이 등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감돌았던 12월 23일 2022 광복로겨울빛 트리축제와 연계해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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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매해 수십, 수백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폐교가 일상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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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기준 1174곳으로, 전국 초·중·고교(5259개교)의 18.7%에 달한다.

문제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런 소규모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산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20만2000명에서 해마다 감소하다 2029년엔 425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 폭은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266만4000명이었던 전국 초등학생은 올해 258만3000명, 2024년 246만6000명, 2025년 230만9000명 등 매년 급감할 전망이다. 2028년엔 결국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곳도 나왔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노약자, 아동 등을 위한 시설)'에 속해 용도 변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법적 기준에 따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히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되기에 저출산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몇몇 시설들은 요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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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북 구미시 산동읍은 이러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구미시 산동읍의 인구는 2016년 4438명에서 2020년 2만6619명으로 2만2181명이 증가해 2021년 1월 행정구역이 '산동면' 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산동읍에는 학교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9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미시 (가칭) 동곡초등학교 신설이 최종 승인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곡초등학교는 일반 24학급, 특수 4학급 총 28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일부 학교와는 다른 모습이다.

구미시 측은 "2024년 확장단지가 완공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구미5공단의 영향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한 보조금 살포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1단지~4단지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5단지는 조성 중이다. 또 산동읍 인덕리 일대의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는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인구 유입과 학교 건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획기적·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당 입지의 위기 정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 정도를 조절하는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취약지역 및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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