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면제…2월 국회 통과 '기대'
수정 2023.02.09 15:11입력 2023.02.09 15:11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원 취득세 면제' 정책이 비로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를 넘기며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8개월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일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데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문턱이 남았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전전날 합의처리를 이끌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원래 200만원 한도에서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하자고 했지만, 소위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기준이)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충족 시에만 감면이 적용돼 다소 복잡했는데 혜택받는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감면 조건보다는) 한 단계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제한은 없애고 고가주택에 한해서만 제외한 것이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큰 진통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소득,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의 집값 기준을 동시에 갖춰야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수혜 대상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표날(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해당하도록 해 소급적용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틀은 유지하지만, 주택가격에 대해선 여야 논의 중 수정됐다. 고가주택은 제외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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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할미가 갈게" 구호품 보따리 메고 나선 할머니들
수정 2023.02.09 16:55입력 2023.02.09 16:55
지진 피해 인근 지역 할머니들
정부 지원 늦어지자 직접 나서
의류·담요·영유아 이유식 담겨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피해 지역 인근 할머니들이 합심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장비·구호물품 지원이 늦어지자 보따리에 직접 구호물품을 싸서 지원센터에 전달해주고 있다.
[사진출처=후리예트 홈페이지 캡쳐]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일간지 후리예트에 따르면 70·8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들은 옷과 음식 같은 필수품을 담은 대형 자루를 짊어지고 지진 지원 센터를 오가고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자루 안에는 겨울 의류, 담요, 전기히터, 매트리스 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들은 지진 주요 피해 지역인 남동부 10개 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인 몸통보다 큰 보따리를 들고 눈길을 오가는 이들의 모습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할머니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감동적인 현장이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후리예트 홈페이지 캡쳐]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희생자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구조 여력은 턱없이 부족해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0만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지금보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사망자 1만8500명) 때 사망자 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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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외신도 北후계자 주목
수정 2023.02.09 09:07입력 2023.02.09 08:55
김주애 후계자설 재점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 부부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은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은 딸이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김주애가 군 고위층이 가득 찬 연회장에서 중앙 무대에 선 사진이 공개된 이후 분석가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건군절(2월 8일) 75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 위원장 부부가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며 몇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주애는 아버지 김 위원장과 어머니 리설주 여사 사이에 앉았는데, 사진의 초점은 김 위원장이 아닌 김주애를 향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몸을 살짝 김주애 쪽으로 향했고 김주애는 반듯하게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그 뒤로는 군 장성들이 정자세로 서 있었다.
통신은 지난해 보도에서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번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써 관심을 모았다.
WP는 "10∼11세로 추정되는 주애가 통상 리더를 위한 자리인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테이블에서 최고위 장성들은 이 가족 뒤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메달로 장식된 재킷을 입은 군 지도자들이 서서 박수를 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해 지난 7일 딸 김주애와 함께 인민군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숙소 방문 이후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매체는 "그(김주애)의 머리는 스타일리시한 어머니인 리설주를 연상케 하며, 검은 스커트 의복과 실용적인 구두를 신고 있다"고 외양을 전하기도 했다.
WP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 소녀의 이름과 나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를 단지 김정은의 '존경받는' 딸이라고만 했다"며 "이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이전의 '사랑하는'에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은퇴한 미 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안고 있었던 '주애'로 불렸던 소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로드먼은 2013년 방북 직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고, 리(설주)씨와도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딸 이름이 공개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추정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런 보도는 김주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김씨 일가가 자랑스러운 혈통이며 그 가문이 통치하는 것만이 옳다'는 얘길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북한 주민들이 4대째 통치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가부장 체제가 여성 통치자를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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