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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소멸]부산남구·경기안산, 국회의원 줄어든다

수정 2023.02.06 07:51입력 2023.02.06 06:00

①2023년 1월 인구가 선거저승사자인 이유
내년 4월 총선 획정 근거, 희비 엇갈린 지역
정치 1번지 종로도 지역구 존속 안심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편집자주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2023년 1월 말 인구수가 확정됐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에 어떤 지역구는 소멸하고, 어떤 지역구는 통폐합하는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구는 어떤 지역인지 선거구 변화를 예측해 본다.

조용히 찾아온 선거의 저승사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23년 1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이 확정됐다. 여의도 정가에서 올해 1월 인구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가르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린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를 임의로 늘릴 수도 없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자기 선거구가 사라지는 국회의원이 나타날 것이다. 선거를 해보기도 전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여야 경쟁은 물론이고 같은 당 동료 의원을 상대로 공천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23년 1월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18명이다. 이 수치를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가 인구 상하한선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지역구 인구 편차의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2대 1 이하로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하한선은 약 13만 5000여 명, 상한선은 27만여 명이다. 13만5000명과 27만명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다. 해당 기준을 그대로 선거구 획정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여야의 협의에 따라 정확한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13만9000명과 27만8000명이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수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 13만5000명과 27만명 커트라인에 근접한 지역은 운명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53개 지역구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인구 소멸 문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마다 좌불안석이었던 강원도는 의외로 개편의 무풍지대였다. 큰 이변이 없다면 강원도의 지역구 의석 8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하한선인 13만5000명을 모두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 남구(2석)와 경기도 안산(4석)은 현재의 의석보다 국회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 칼날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눠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인구는 25만6190명에 불과하다. 인구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므로 1개의 지역구로 합구 가능성이 있다.


안산은 64만679명으로 조사됐다. 안산은 상록갑, 상록을, 단원갑, 단원을 등 4석의 의석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의석이 갑·을·병 등 3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석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석수 조정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북 익산(27만3266명)과 전남 여수(27만4495명)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결과에 따라 현재의 2개 의석이 1개 의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상 선거구 소멸이 확정된 곳도 있다. 경기 동두천·연천(13만3205명), 전북 남원·임실·순창(13만912명), 전북 김제·부안(13만1681명),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13만2297명)도 모두 인구 수가 13만 5000명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22대 총선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곳도 있다. 인천 서구 인구는 59만2298명이다. 현재 서구갑과 서구을 2개 선거구가 배정돼 있는데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도 마찬가지다. 인구 58만11명인데 현재의 평택갑, 평택을에서 평택 갑·을·병 3개 지역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하남도 32만6496명의 인구를 1개 지역구로 둘 수는 없다. 하남 국회의원이 두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화성은 의석이 현재의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91만45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구 64만679명의 안산은 의석이 4석 배정돼 있는데 화성은 91만4500명인데 3석만 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인구가 107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안산과 같은 4명이다. 고양과 용인은 동별로 잘게 쪼개는 방법으로 인구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도 평균 26만 7500명을 넘어선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경남 창원은 인구가 102만593명인데 국회 의석은 5석이다.


고양과 용인은 창원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의석은 1석 더 적다. 인구 상하한선을 토대로 의석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지만, 옆 동네의 일부 지역을 넣거나 빼는 방법으로 의석수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그 수치를 13만5000명에서 어떻게 가감할 것인지, 27만명에서 어떻게 가감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인구가 14만1223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종로 국회의원이 그대로 뽑힐 것으로 보이지만, 2028년 총선 때는 종로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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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한 조민 "전 떳떳해…의사 자질 충분하다 들어"
수정 2023.02.06 11:19입력 2023.02.06 10:40

조민 "父구속될까 한 숨도 못 자"
"재판 끝나기 전 의료 봉사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에 얼굴을 공개하고 "조국 딸이 아닌 조민으로 숨기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한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며 "이제 당당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검찰, 언론, 정치권 등이 우리 가족을 다룬 일은 정말 가혹했다"라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조씨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부모가 법정 공방을 벌이던 당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구속 가능성에 걱정 안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버지까지 구속이 되면 제가 가장"이라며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 면허가 박탈될 경우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도 계셨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다"라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묻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근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병원에서는 더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여행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할 것"이라며 "더 숨지 않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조씨는 부산대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6월9일부터 현재까지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적은 없다. 다만 오는 3월16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조씨가 출석하면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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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4 들고 스키탔더니 소방차가 출동"…애플 어쩌나
수정 2023.02.07 08:50입력 2023.02.06 09:24

'자동 충돌 감지 기능' 오작동 사례 빈번
911 허위 신고 급증, 소방당국 골머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미국 911 소방서에 긴급 구조요청이 울렸다. 소방대원은 미국 콜로라도주 프리스코의 스키장에 출동했지만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 구조신호를 보낸 당사자는 즐겁게 스키를 타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폰14를 가방에 넣고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충돌 감지 기능이 자동 작동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된 '자동충돌 감지 기능'이 실제 사고가 아닌 경우에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플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허위호출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사와 연관없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이폰 14'와 '애플 워치'의 허위 911 신고 사태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 14의 '자동충돌 감지 기능'으로 911 허위 신고가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잘못된 신고 중 거의 대부분이 애플 기기들로부터 들어오는 자동 신고라는 게 뉴욕타임스가 전한 긴급신고센터 관계자들의 얘기다. 안드로이드 기기로부터 이런 잘못된 자동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실제 미국 콜로라도 서밋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리나 덤머는 온종일 충돌 알림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트리나 덤머는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85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는 "(아이폰 14의) '맹공격'이 911 신고센터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면서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스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소리를 못 들어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긴급신고센터 근무자는 상대편의 반응이 없는 전화 통화가 어떤 상황인지 알 방법이 없어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거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 센터를 포함한 여러 긴급대응 기관은 이런 문제를 애플에 알렸고, 애플은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8 시리즈에 도입한 충돌 감지 기능은 센서 데이터 조합을 사용해 잠재적 충돌을 평가한다. 충돌을 감지하면 화면에 10초 동안 경고가 뜬다. 사용자가 이 경고에 반응이 없으면 휴대폰은 응급신고센터에 '이 기기의 사용자에게 심각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위치정보 시스템(GPS)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지정해둔 긴급 연락처가 있을 경우 그곳으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아이폰 14의 '자동충돌 감지 기능'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911 신고가 감소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모든 사용자가 업데이트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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