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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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서울 강남구는 보수의 심장부로 인식된다. 보수정당 간판이라면 누가 출마해도 당선될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후보가 출마하자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보수정치의 메카에서 북한 공직자 출신을 뽑는 것은 내키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상대는 ‘로버트 김’ 동생으로 유명한 3선 경력의 김성곤 의원이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고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과는 싱거웠다.

태영호 후보는 58.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여유 있게 당선됐다.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명맥을 이어온 간판 정당 후보라면 강남에서 패배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강남은 역대 총선에서 보수 가치를 대변해온 정당 후보를 선택했을까.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은 한국 정치에서 강남에 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선거였다. 신한민주당(신민당) 바람은 2·12 총선을 강타하면서 민심의 태풍으로 이어졌다.

2·12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면 신민당은 서울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당시 총선은 중대선거구제가 채택했다. 지역구(서울은 14개 선거구)별로 2명 당선자를 내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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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두환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서울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2위까지 당선되는 당시 중대선거구제 덕분에 ‘거의 모든’ 서울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단 한 곳만이 민정당 지역구 의원을 용납하지 않았다. 전두환 당(黨)이 뚫지 못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 강남구(제13선거구)에서 1위는 35.8% 득표율을 올린 신민당 김형래 후보가 차지했다. 민주한국당(민한당) 이중재 후보는 29.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그렇게 김형래 의원과 이중재 의원을 지역구 대표자로 선출했다. 민정당은 이태섭 후보가 출마했지만, 득표율 24.6%에 그쳤다.

민정당의 강남구 패배는 신민당 돌풍의 영향도 있었지만, 경쟁자가 만만치 않은 것도 원인이었다. 민한당 이중재 의원은 6선 경력의 중진 정치인이다. 강남구에서 3선을 기록한 이종구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중재 의원의 아들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총선은 관권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권 여당(민정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치른 선거였다. 서울의 강남에서 3위로 처져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민정당 입장에서는 굴욕이다.

2·12 총선 결과가 나온 지 6일 만인 1985년 2월 18일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하는 등 12개 부처의 경질성 개각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새 내각이 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관권선거와 부정선거 시비 속에서 신민당이 태풍을 일으킨 배경은 높은 투표율이다. 제12대 총선 당시 서울 투표율은 81.1%에 달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서울 투표율은 59.8%, 2020년 제21대 총선 서울 투표율은 68.0% 수준이다. 1985년 제12대 총선의 서울 투표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두환 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의 총선 결과는 제12대 총선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선거구제로 치른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정당 정희경 후보의 득표율은 17.9%에 머물렀다.

민정당 후보는 이때도 강남구에서 3위에 머무르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980년대 중후반 서울 강남은 보수정당에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대한 산이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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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승우 기자] 최근 중국의 청년층은 결혼을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가족계획(계획생육)협회, 중국청년망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는 중국 대학생들은 기성 세대와 다른 결혼·출산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녀 모두에게 결혼 전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됐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이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청년층의 결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결혼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정서적 기반과 직업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또 “비혼 동거율은 높아진 반면 사생아를 수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도 저출산을 부추기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려는 의지와 진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여성의 요구와 관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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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의 초혼자 수는 1157만8000명으로, 초혼자 수가 12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출생률도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도입했다. 그러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상승하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됐고, 각종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중 현금지원 등 장려책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대학생은 출산 지원보다는 정부가 고용 지원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자 중국은 미혼자에게도 자녀 출생 신고를 허용하고 기혼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쓰촨성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미혼자도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게 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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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으로의 지향점이 분명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보험료율을 12~15% 정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 ▲연금개시 연령 상향 등을 특위에 보고하고, 추후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의 이런 결정에 특위 내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적게 받는 쪽으로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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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을 보도한 네이버 등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명으로 댓글을 단 '윤법규'씨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가면 갈수록 조건이 악화되고 보험료만 높아만 진다. 말이 9%에서 15% 인상이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수십 년을 부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보험료를 높이는 만큼 지급률도 올려야 한다. 보험료 내는 국민이 무슨 죄냐, 국민을 농락한 정부의 죄"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erb****'는 "꼼수 부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해라"면서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하는 행태를 떨쳐내야 한다"고 정치인들을 일갈했다.

'samm****'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64세까지 일 시켜주는 직장이 어디 있냐"면서 "만 59세도 간신히 버틴다. 연령 상향 결사반대"라고 외쳤다. 현실을 모르는 특위와 자문위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다. 아이디 ''jang****'은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하는 것보다 80세 이후 또는 75세 이후는 연금지급 금액을 80%로 낮춰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방호'씨는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포함돼야 하고, 이들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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